1. 내년 경제 성장 회복과 고물가 지속…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동결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소비와 투자, 수출의 고른 증가로 올해 4% 성장에 이어 내년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확진자 증가 등 방역 상황의 추이가 소비 회복세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2.4%에 이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2%로 예상했습니다. 올해보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을 덜하지만,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측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겨울철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탓이지만, 상황에 따라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한형 기자2, 보유세 동결…대선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부동산 감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세금에 변화가 없게 됩니다. 당정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대선용, 1년짜리 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정은 이외에도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한시 유예도 검토합니다. 민주당은 또 앞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양도소득세 1년 추가 유예' 방안도 1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기조가 흔들리는 정책으로 대선을 앞두고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도세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3. 페미니스트 끌어안은 尹 당 안팎 와글와글
국민의힘 선대위가 정치권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로 꼽히는 신지예 전 녹색당 대표를 영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로운 영입 인사들을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고, 철학과 진영을 확장해야 한다"며, 정권교체라는 대의로 용광로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지예 전 대표는 페미니스트를 자임해오고, 탈원전 필요성을 명확히 밝혀오는 등 국민의힘의 기존 철학과는 상반된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의제와 인선의 방향이 다르다 보니 당 내에서도 혼란스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씨를 향한 의혹 제기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이 고성을 주고받는 등 갈등도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선대위 출범 이전에도 지도부 내에서도 대표와 최고위원으로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오른쪽)와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원장 20일 서울 여의도 위원회에서 영입인사 환영식을 갖고 신지예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4. 文, 병상 확보 '특단의 대책' 지시
코로나19 급증세에 지난 주일 기준 병상가동률은 87.8%로 90%에 육박하는 등 현재 병상가동률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병상 부족 현상이 1달 넘게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며 국립대 병원의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비응급 수술을 연기하고 코로나19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단체들은 인력충원 없이 병상 확보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보건인력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인력증원 없는 병상 확보는 실제 치료로 이어질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주일 기준 병상가동률은 87.8%로 90%에 육박했고 의료대응역량 대비 환자 발생 비율도 수도권은 142%로, 이미 의료 인력이 발생하는 환자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파견 인력 등 임시방편이 아니라 정규인력을 증원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시기, 환자 치료 위한 인력증원 불승인하는 기획재정부 규탄 및 국립대병원 인력 정원확대 요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5. 전국 포근한 날씨, 미세먼지는 기승
출근길 추위는 주춤합니다. 한낮에 남부지방은 15도 가까이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성탄절인 주말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성탄절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 서울은 영하 13도의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21일)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공기질이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김진국 민정수석子, 입사지원서에 아빠찬스 논란
#워싱턴 비상사태 선포…다시 마스크 의무화
#오미크론 우려에 뉴욕증시･유가 급락
#사면위, 文정부 마지막 사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