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북 무주군이 첫째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꺼내 들었다.
13일 무주군에 따르면 첫째 아이에게 500만 원, 둘째 아이에 800만 원, 셋째 아이(1200만 원)부터 다섯째(2400만 원)까지 출생아별로 출산장려금 액수를 올리기로 했다.
현재 무주군은 첫째와 둘째에 각각 300만 원, 셋째부터 1천만 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인구 증가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주군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가 사회보장사업을 변경할 때는 정부 주무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무주군의 출산장려금 정책과 관련해 이번달 초 '재협의'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무주군의 출생아별 장려금이 전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첫만남 이용권 및 영아수당과 중복 지원이 예상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무주군이 처음 세운 계획대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면, 첫째 아이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더해 700만 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첫만남 이용권은 내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일시금으로 자녀 양육에 활용할 수 있는 200만원 바우처(1년 내 사용)를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낙후되고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하는 시·군 지역에서 인구를 늘려보고자 2001년 전남에서 시작한 정책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소도시에서 인구를 늘려보겠다며 경쟁적으로 액수를 올렸는데, 전북 모든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무주군청 전경. 무주군 제공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무주·장수·진안·임실·순창·부안이 전북에서 가장 많은 300만 원을 주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출생아별로 출산장려금 액수를 하향 조정해 보건복지부에 재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