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미 국방당국이 북핵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작전계획(OPLAN) 5015가 나온 지 6년 만에 이를 최신화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로 인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논란 또한 예상된다.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연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향후에 동맹 노력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인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양국 대통령 사이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MCA)에서 지시를 하달하면, 이를 하달받은 국방장관 사이 안보협의회의(SCM)는 다시 합참 사이 군사위원회(MC)에 지시를 내리고 이들이 연합사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전략기획지침이란 이러한 지휘구조에서 SCM이 MC에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달하는 지침이다. MC가 이를 토대로 다시 연합사에 작전계획 발전을 위한 기획지침인 전략기획지시(SPD)를 하달하면 연합사가 새 작전계획을 수립한다.
연합사 작전계획은 현재 작계 5015라 불리는데, 기존에 쓰이던 전면 남침 대비 작전계획인 5027에 킬 체인(Kill Chain, 현 '전략표적 타격'),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현 '압도적 대응')와 같은 북한 핵·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관련 내용을 추가해 지난 2015년 한미 합참의장이 서명한 작전계획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기존 SPG는 2010년에 만들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5015가 2015년에 서명됐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새로 작전계획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국방부 당국자는 "작전계획이 5015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이 논의돼야 하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기존 5015를 완전히 대체하는 새 작전계획이 나올지, 5015를 수정보완할지는 좀 더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작계 5015 내용도 모두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다만 그동안 정세 변화를 감안해 예측은 가능하다.
SCM 공동성명에 따르면 새 전략기획지침은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해 동맹의 기획노력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며, 두 장관은 이것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욱 장관도 "북한의 위협 변화, 또 우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변화, 연합 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등을 담고, 제반 전략적인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변화된 전략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 발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최종안에 합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군 규모가 축소되고 부대들이 통합되거나 없어지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 5015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새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5년 이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고 2019년부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쏘는 등 전술핵무기 관련 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새 전략기획지침은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 최근 미중갈등 구도와 관련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 핵에 대해 한미가 맞춤형 억제전략을 어떻게 시행할지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협의하고,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TTX)을 통해 연습도 하고 있다"며 "고도화되는 북핵에 대해서 한미가 맞춤형 억제전략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어떤 내용을 (작계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사항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미국이 작계 최신화를 요구했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일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미중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여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연루(entrapment)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문제는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의해 한국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라는 조건을 갖춰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데, 이러한 '허들'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한미연합훈련은 기본적으로 연합사 작전계획을 기반으로 시행되며, 전작권 전환 뒤 한미연합사를 개편해 만들어질 미래연합사 주도로 연합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도 이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때문에 작전계획이 바뀌면 평가 내용도 바뀌게 된다.
북한 핵 능력 고도화에 맞춰 작전계획이 새로 바뀔 경우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도 더 까다로워진다. 그러면 내년에 평가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무사히 마치더라도 새 작전계획에 맞춰서 시행할 수도 있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남아 있는데다, COTP에 명시된 조건 충족에 관한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키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서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작전계획 최신화가 모순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작전계획을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