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가 넘는 기업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는 벌금을 내면서 어린이집 설치를 꺼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코스트코 코리아' 본사에는 직원 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에 속하지만 회사는 어린이집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5년 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데, 지난해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1억여 원. 올해는 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효진 코스트코 코리아 직원 : 개인적으로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법에 규정돼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데 벌금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
안 씨 등 직원들은 회사 측에 어린이집 설치를 요구했지만 내부 규정을 이유로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안효진 코스트코 코리아 직원 : 저희 회사는 평등을 요구해요. 아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복지를 주면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복지 혜택을 못 받지 않냐는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 코스트코는 모든 직원이 평등해야 하는데 왜 아이가 있는 사람들만 그런 혜택을 받느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안 해주는 거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상주 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여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정부는 연간 최대 3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자료화면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열 곳 중 한 곳은 여전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고영우 박사 : 일단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짓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을 수는 있다고 쳐도 짓고 나서 계속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에 대한 비용도 고려를 해야 할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그 운영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안전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다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니까 예컨대 무슨 물건 만드는 공장인데 보육시설을 그렇게 운영을 해가면서 그거에 제반상 따라올 수 있는 거를 다 신경을 쓰느니 그냥 벌금을 내는 게 비용적으로 (효율적이고)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오히려 그게 속 편하다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행강제금 부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처럼 어린이집 설치비용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기업들을 강제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광명1) : 우리의 법을 보면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에 경고 조치하고, 개고 조치하면서 결국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수준인데요. 그게 법적으로 정비가 되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국회 차원에서 법령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광명이나 여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기업 코스트코가 안이하게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호소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확장시켜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고 연대할 생각입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린이집 설치를 강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