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제공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달 9일과 10일 화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국 대만 등을 포함해 110개 국가가 초대 받았지만 중국은 초청받지 못했다. 러시아도 빠졌고 싱가포르도 빠졌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초대받지 못한 나라들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는데 중심을 중국이다
중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두 가지를 걸고넘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대만을 초정했다는 점이다. 중미수교의 전제조건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 당국을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만은 중국에 속해 있다는 것 외에 국제법상 다른 지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민주주의는 일부 국가의 특허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통 가치"라며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망토 아래 집단정치를 조장하고 진영 대결을 일으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위위원 겸 외교부장도 같은날 진행된 이란 외무장관과의 화상회담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본질은 민주주의라는 깃발을 들고 세계 분열을 책동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도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5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작은 이데올로기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는 논조를 폈다.
그러면서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대만이 포함되고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가 제외된 것에 주목하며 정상회의의 성격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의 지적대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해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고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이다.
초대받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의사당이 시위대에 점거 당하는 등 갈 데까지 간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준 미국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할 자격이 있냐는 시비를 걸 수는 있다.
하지만 정상회의에 반드시 초대 받아야 할 나라들 가운데 초대 받지 못한 나라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싱가포르 정도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는 아닌 권위주의 국가에 가깝다.
한편 '민주주의는 소수 국가의 특허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전매특허처럼 중국의 늘상 쓰고 있는 말이다.
연합뉴스시진핑 주석도 지난달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인민대표대회 업무회의에서 민주주의는 소수 국가의 특허가 아니라 모든 국가 인민의 권리라며 한 나라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 국민이 판단해야 하며 소수의 외부인이 판단해서는 안된 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확고하게 고수해 온 중요한 개념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