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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백신강요?…"미접종자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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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백신 효과감소에 따른 유효기간 설정 검토
"미접종자 감염위험성 높아…보호 위한 것"
"고령층 추가접종률 최대한 끌어올릴 것"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방역패스에 백신 효능 감소로 인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이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일뿐 차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정익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3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접종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에 차이를 두다보니 기본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추가접종을 안 받은 사람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듯"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을 설정하겠다는 취지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감염 취약 시설 이용시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유무는 개인의 선택인데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홍 팀장은 "미접종자는 감염 위험성이 높은 분들이고 접종자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해소된다"며 "정부는 감염병 막을 책무가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짜다보니 생활 속에서 뭘 못하게 하거나 수칙을 강조하거나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현재 7.5%에 불과한 고령층의 추가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은 7.5%로 저조한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팀장은 "지금 추가접종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고 있다"며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낮은 것"이라며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추가접종률 목표치는 없고 접종 완료자는 모두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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