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요소수 산업용→차량용 시험, 다음 주 결론"

황진환 기자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에 대해 환경부가 "일부 시료를 검토한 결과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며 "다음 주 중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6일 시료와 시험 차량 등을 더해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적합성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는 없는 셈이다.

이에 애초부터 단기간(11월 2일부터 11일간), 적은 종류의 시료와 적용 차량이 이용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환경부는 실험 시료에 대해 "긴급하게 수배해 6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고, 대표성을 띠는 2개를 시험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총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시험은 이번 주 중 착수하고, 시험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도출해낼 계획이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 국립환경과학원 김동진 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에 제조한 6개 시료와 실제 차량에 주입한 2개에 쓰인 요소는 원래 어떤 산업에 쓰일 용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 (김 원장) 소각장 등에서 다양한 산업용 요소를 입수해 요소수를 제작해 시험한 것이다. 용도는 다양하다.

• 산업용 요소수 제품에 따라 함량, 성분이 들쭉날쭉이란 설명인데, 이러한 편차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 현재 산업용 요소수 사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단지 시험 과정에 있는데 만약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에 사용한다면 이런 성분 편차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 정부에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차량용에도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이 있다.

• 이번 시험에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지.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추가 시험이 필요한 건가.

  = 현재 단기간 테스트로는 SCR에 특별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추가적인 시험, 성분 분석을 통해 시료, 차종을 다양화해 추가 실험을 진행하면서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

• SCR 안전성 여부가 평가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추가 시험 진행 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험할 계획이신지.

  = 모든 요소수 제품 성분이 다 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있고, 영향이 없는 성분이 있다. 예를 들어 알데히드는 많은 전문가가 차량 SCR의 성능에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는다, 다만 환경적인 문제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이다. 추가 시험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다.

• 추가 시험 일정과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 추가 시험은 금주 중에 착수하겠다. 시험 결과는 다음 주 중 도출되도록 할 예정이다.

• 결과가 빨리 필요한 상황인데, 결과가 나왔는데도 추가 실험이 필요할 정도로 처음 실험을 미흡하게 한 이유가 뭔지.

  = 단기간 제한된 숫자의 시료, 차량으로만 평가한 결과다. 전문가들도 지적했듯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 추가적인 시료, 3.5t 차량까지 확대해 더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 이번에 시료2에서 알데히드 농도가 차량용 대비 19.8%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최종 산업용 전환 여부를 결정하실 때 특정 대기유해물질 기준 농도로 판단을 하시는 건지, 어떤 판단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 어떤 한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배출가스 농도 등 환경성 문제, SCR에 미치는 차량의 안전성 문제, 현재 차량용·산업용 요소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술적·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 지금 요소수 사태의 시급성을 따진다면 이 정도의 (긍정적인) 결과를 토대로 일단 전환을 결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못한다. 차량 고장 등으로 이어질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차량용으로 전환 가능한 산업용 요소수가 정확히 어느 정도 양인지 파악하고 있나. 이를 실제 차량용으로 전환하면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인 건지 답변 부탁드린다.

  = (김 정책관) 저희 입장은 견고하다. 어떤 상황에도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 그 부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지적하듯이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시험 대상) 차량의 다양성, 차량을 1종으로밖에 한정하지 않은 부분이나, 자동차용 (요소수) 경우에는 18개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산업용은 그런 기준이 전혀 없다. 어느 정도 범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스펙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까지 다 검토한다. 그렇기에 긴급한 필요성도 충분하지만 지금 예단하지 않고, 환경, 안전을 고려해 총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차량용 전환시 사용량은) 결국 어느 수준의 스펙을 정할 것인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만약 알데히드 농도를 낮게, 스펙을 그렇게 정하면 범위가 줄어들 것이다.

• 단기간에 적은 시료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다. 결국은 처음부터 너무 적은 시료로 한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시료 2종을 추가하면 환경이나 SCR 영향에 대한 평가가 완벽하게 나올 수 있나.

  = (김 정책관) 긴급하게 수배해 6개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받은 것이다. 6개 스펙이 굉장히 다양하다. 18개 기준이, 알데히드, 불용성 물질 등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 6개를 전반적으로 펼쳐놓고 그중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2개를 한 것이다. 그 결과 더 다양한 것을 조사할 필요성과 (또 다른 시험) 차량에 대한 필요성,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검토한다는 것이다.

• 다음 주 2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땐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게 나오는 건가. 전환 요소수에 대한 기준까지 발표가 되는 것인지.

  = (김 원장) 현재로서는 예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단지 기술적 검토만 갖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술적이란 것은 환경성, 안전성에 관한 측면인데 덧붙여서 요소 수급 상황 등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갈 부분이다.

• 경제적 측면에서 차량용과 비교해 산업용이 어느 정도 가격이 높거나 낮은지.

  = 환경과학원에서 이번에 그런 시장 분석까지는 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제품은 차량용과 거의 비슷한 가격이지만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