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합뉴스관평원 유령청사 건립 파문과 수주업체와의 유착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인천공항 세관직원 근무태만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이 증폭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 내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지만 관세청은 뚜렷한 조직 쇄신 방안 등을 찾지 못하고 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근무태만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관리자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후임에는 세관 내 감찰통으로 평가받는 세관장과 부서장을 전보발령했다.
해당부서 직원 43명을 다음주 초에 교체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조치는 최근 논란을 빚는 인천공항국제 우편세관의 근무태만에 대한 감찰 조사가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제보 영상을 토대로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이 컨베이어벨트의 우편물을 살펴보는 대신 30분 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마약탐지견을 방치하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관세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고강도 조치라고 자평했다.
잇따르는 기강해이와 일탈 행위…지도부,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나?
스마트이미지 제공하지만 관세청 주변에서는 하나마나한 대책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우선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최근 세종시에 관련법과 행정절차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유령 청사를 지으면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 특히 소속 직원 절반 이상이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을 빚었다.
직원 개인 뿐 아니라 조직문화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드러난 관세청의 조직기강 해이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관세청의 한 직원은 정보화 사업 수주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예산 수 십 억원이 투입된 사업은 인공지능(AI)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관세청 담당 직원의 가족과 지인이 입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력기관이라는 악습에 기인한 조직 문화의 문제점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04년에 설립된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과 법무장 전원이 관세청 퇴직자 출신"이라고 관세청의 고질적인 조직문화를 비판했다.
임기응변식 사과와 대책…고질적인 조직 병리현상 해결 못해
관세청은 각종 의혹과 일탈이 발생할 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이번 인천공항 근무태만 의혹이 불거지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하면서 "관세청 및 전국세관의 모든 관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관리할 것"을 주문하기는 했다.
또 관평원 세종유령청사 사태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수사에 협조한 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청 주변에서는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내놓는 땜질식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강해이나 일탈 행위 등은 직원 개인의 문제 이전에 조직 구조의 취약점이나 잘못된 조직 문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구조적인 조직 병리 현상을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조직 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진단과 이에 따른 조직 문화를 쇄신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