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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유승민, 이재명을 설탕 덩어리라고 한 이유?"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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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오신환 유승민캠프 종합상황실장

어떤 후보가 되든 정권교체 열망을 담아 원팀으로 가야
유승민, 될 것 같은 사람 아닌 잘할 사람
무고죄 처벌 강화,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시각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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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릴레이 전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승민 캠프로 갑니다. 유승민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이시죠. 오신환 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박재홍> 오늘 당원투표가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까지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오신환> 이번에 투표율이 역대 최고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요. 당원들의 높은 관심과 또 여론조사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샘플 수가 채워졌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 저희는 이 젊은 청년층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컸던 그런 경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런 점에서 유승민 후보가 나름 유의미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실장님,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두 캠프는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승민 캠프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 오신환> 저희도 조심스럽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11월 5일 바로 내일인데 이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어떤 후보가 되든 우리가 원팀이 돼서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높은 투표율이 있는데 이 높아진 투표율이 유승민 후보에게는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 오신환> 유 후보께서 아주 초반부터 중수청이라고 해서 중도 수도권 청년층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 박재홍> 그러셨죠.
 
◆ 오신환> 특히 지난 6.11 이준석 당대표 전당대회 때 비해서 2배 이상 한 29만 명의 당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30 청년층과 또 서울 수도권층 그리고 중도층 이런 데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자발적 참여한 당원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중도 외연 확장의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에게 다소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제 원희룡 후보는 약 한 2주만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시간적 아쉬움도 토로를 하시던데 후보자께서는 뭐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 오신환> 지난 한 지난주 갤럽여론조사에 보면 20%를 돌파하고 상당히 민심에서의 흐름이 빠른 속도로 지금 상승곡선을 긋고 있거든요. 이제 극복해야 될 당심의 문제인데 그것도 상당히 TK 쪽에 공을 들였고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많이 이제 그동안 다소 탄핵에 의해서 섭섭했던 당원들도 이번만큼은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과연 경쟁력이 가장 높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 주셨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설치된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특검추진 천막투쟁본부'를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설치된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특검추진 천막투쟁본부'를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의원들이나 또 지역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1, 2위를 다투는 캠프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캠프로 가셨어요. 그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승민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어야 된다 확신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게 뭡니까?
 
◆ 오신환> 사실은 저희 캠프는 소위 말해서 될 것 같은 후보보다는 잘할 것 같은 후보를 선택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가치와 비전 그리고 미래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서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캠프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후보가 자랑스럽고 그리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거 캠페인을 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 진중권>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서 유승민 후보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라고 하나요?
 
◇ 박재홍> 강점.
 
◆ 진중권> 강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다면 뭘까요?
 
◆ 오신환> 이게 미래 내년에 대통령이 되는 분은 사실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좀 짊어져야 되고 지금 추락해버린 경제성장을 또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경제정책에서 완전히 극과 극의 차별화된 공약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역량이나 또 자질이나 또 이런 품격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만한 굉장히 차별화된 후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의 후보가 된다면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적임자고 그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성회> 유승민 후보가 경선기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후보들하고 심도 깊은 정책적 토론을 나누지 못했다, 이 점을 꼽으셨는데요. 외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라고 하면 고급호텔 뷔페 같은 느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잘 망라되어 있는데 사실 또 유권자들은 소고기 한 점을 먹더라도 3만 원 주고 소고기만 먹으러 가고 싶은 이런 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수많은 공약 중에서 유승민 후보의 대표공약 하나, 두 개 정도 꼽아보신다면 어떤 걸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오신환> 일단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장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타이틀로 낸 공약도 그렇고요. 또 경제성장을 위한 우리가 아주 뼈아픈 개혁을 이뤄내야 되는데 아무도 정말 이 달콤한 그런 공약들만 내려고 하지 국민연금 개혁이나 또 노동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무관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강조해서 또 공약을 냈고요. 또 디지털 청년인재 100만 양성하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혁신의 길로 가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약들이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달콤한 그런 공약들과 차별화되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약들을 또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또 본인이 그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준비한 공약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최근에 윤석열 캠프에서 무고죄 특히 뭐죠?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와서 제가 상당히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유승민 후보도 무고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젠더이슈를 끌어들여서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술이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신환> 아니,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돼 있는 과거 우리가 80년대 때 생각했던 틀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20대들이 갖고 있는 젠더의 이슈가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선거기간 중에 파악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무고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시각을 좀 벗어나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양성평등 사회를 진정성 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강하게 처벌하고 또한 반드시 성범죄에 있어서도 강한 어떤 처벌들을 통해서 양쪽의 균형을 바로잡는 그런 공약을 낸 것입니다.
 
◆ 진중권> 보통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신고율도 낮거든요, 두려워서.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무고죄로 받아치는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더 강화하게 되면 결국은 여성들이 성범죄를 당하고 또 성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못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여성계의 우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우려에 동의, 동감하거든요.
 
◆ 오신환>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상 지금 수사 유예지침을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또 악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남성을 가해자로 인정하고 판단 속에서 이것이 수사가 들어간 거랑 아니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한쪽으로 보면 또 다른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의 접근이었습니다.
 
◆ 김성회> 우리 유승민 후보 또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설탕 덩어리다, 나라 말아먹을 포퓰리스트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제가 또 최근에 선거 공보물을 봤는데 유승민 후보 것만 유승민 후보 성함이 없으시고 그냥 민주당에 강하다, 이렇게만 써 있더라고요. 이만큼 되게 강한 입장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 오신환> 아시다시피 지금 7월 7일부터 법이 실효가 돼도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80%까지 손실보상이 되고 그 이전에 1년 6개월 동안 진짜 벼랑 끝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이런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사실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아직 제대로 신청도 못 한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또한 지금 1년 6개월 동안 그 고통 받은 것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미 파산의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 돈을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또 더 많은 소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그걸 오히려 2배, 3배 아니면 두 차례, 세 차례 주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그것이 공정한 오히려 보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매표행위로 다분히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이랄까요? 본인의 상징처럼 이끌어가는 정치 기술적인 접근이지 그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성회> 의원님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손실보상법의 대상이 전체 자영업자의 15%에 불과하고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전체 절반 이하 100만 원 이하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주느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 하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줘서 돈이 돌게 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 박재홍> 40초 드리겠습니다.
 
◆ 오신환> 그것이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지금 돈이 돌아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수입을 더 많이 증대시켜서 살아가기에는 지금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미 적자가 누적돼 와서 파산 직전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해 주고 그것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20~30%의 돈을 안 줘도 살 수 있는 분들에 줄 돈을 오히려 손실보상 쪽에 더 두텁게 쓰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공정 경제고 오히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딱 12분이 지나서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신환> 고맙습니다.
 
◇ 박재홍> 유승민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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