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부겸 "재난지원금? 여력 없어…손실보상 더 시급"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나오는 돈 아냐
올해 여력 없어..내년 예산으로 국회 결정해야
집값 이제 내려간다.. 고점 찍고 하락할 것
코로나가 감기처럼 될 때까지는 마스크 써야
가상자산 과세 연기? 국회가 국민 설득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부겸 (국무총리)
 
일상으로의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벌써 셋째 날이네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일단 시간제한이 거의 다 풀리고 모일 수 있는 인원수도 꽤 늘면서 식당과 유흥가는 확실히 활기를 되찾았죠. 다만 예상했던 것이긴 합니다마는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보니 두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이것저것 질문 거리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연결을 해보죠. 김부겸 총리님 안녕하세요.
 

◆ 김부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부겸> 아니, 국민들이 고생하셨고요. 또 방역 당국에서 일하는 공직자 또 의사선생님, 이런 분들이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희들은 국민들께 이 상황을 잘 알려드리고 조금 더 견뎌내자고 말씀드리는 게 일이죠.
 

◇ 김현정> 제가 지금 전화 연결이라서 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김부겸 국무총리 계속 입고 계시던 민방위복, 그거는 벗으셨다면서요?
 

◆ 김부겸> 네, 국무회의 때. 국무회의나 다른 회의 때는 벗고 또 방역관련 회의는 일주일에 세 차례 할 때는 (앞으로도 계속) 노란 점퍼를 계속 입어야죠.
 
◇ 김현정> 그래요. 이제 일상회복 시작된 지 3일째입니다. 지난 이틀을 평가해 주신다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부겸> 아직 좀 조심스러운 게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 확진에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핼러윈데이 행사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여파는 한 일주일쯤 뒤에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바짝 긴장하고 있는. 사실은 잠시 후에 발표될 오늘 자 확진자 수가 2600명대가 될 거라는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 김부겸> 네.
 
◇ 김현정> 거기다 말씀하셨던 대로 주말에 핼러윈데이도 있었고 해서 혹시 이 추세대로 쭉 치솟는 건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 김부겸>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 간에 이 확산세는 일단 막아야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대응책에 아주 위중한 환자 숫자라든가 혹은 한 중간 정도 어떤 상황에 있는 환자의 숫자를 어느 정도 막아야만 이게 어떻게 돌아가시거나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긴장을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마스크만 꼭 써주셔도 상당 정도 이렇게 급격한 확산은 막을 수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위드코로나가 시작이 되면 확진자 수가 늘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거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몇 배까지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부겸> 그거는 워낙 전문가들은 심지어 몇 만 명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워낙 마스크 쓰기 같은 이런 부분들을 워낙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느 정도는 통제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중에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베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워낙 강한 바이러스이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방심하거나 혹은 국민들께서 그동안 지쳐 오셨던, (국민들이) 지쳐 계시잖아요. (그렇다보니) 조금 마음을 푸시면 급격히 확산될 위험은 늘 가지고 있다고 봐야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제가 몇 배까지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오늘 2600명대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 김부겸>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4차 대유행의 흐름 속에 있지만 아직은 말하자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혼선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한 2~3배 늘어난다면요, 총리님. 2~3배 늘면 5000~6000명 되잖아요. 그 정도 상황이 돼도, 예상치 안에서 관리 가능한 예상치 안이라고 보면 됩니까?
 
◆ 김부겸> 네,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 같은 데다가 병상을 더 좀 내놓으십시오, 라고 그런 준비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저희들은 병상 가동률이 어느 정도냐 준비하고 있는 게. 그게 병상 가동률이 한 60% 되면 일단 경보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75%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상황을 말씀드리고 일단 긴급멈춤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긴급멈춤이 되는 즉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수치는 어느 정도 선으로 잡고 계세요?
 
◆ 김부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라는 그 기준이 이렇게 확진자 숫자 기준이 아니라 우리 의료체계. 감당할 수 있는 병상이라든가 준비된 거,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 상황은 막아야죠. 그리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어제 야구장 같은 데서도 다 마스크 쓰고 응원하시고 이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절박해서 모두 협조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야구장에서 너무 응원을 하시는데 고함을 많이 치시면 바이러스가 또 새어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드코로나를 앞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김현정>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치맥은 되는데 왜 함성은 안 되냐. 어제 이 뉴스가 많이 본 뉴스에 올랐을 정도로 관심이 많었어요.
 
◆ 김부겸>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시고, 드시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함성 지르는 것은 조금만 줄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리고 치맥을 드시다가 함성을 지르시면 이게 침이 다 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셔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 김부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중수본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 1만 명 정도에 달하면 아마 긴급멈춤에 들어가야 될 거다, 이렇게 수치 확진자 수로서도 좀 얘기한 게 있긴 하더라고요.
 
◆ 김부겸> 많은 논의과정에서 그런 의견들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현재의 대응체계로 보면 지금 현재 하루 확진자 숫자가, 숫자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게 나오면 일단 경고를 국민들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병상을 더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제가 자꾸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러다가 금방 다시 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다시 발 묶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요.
 
◆ 김부겸>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개인 방역 지켜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안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우려되는 이야기만 우리가 했는데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죠. 큰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일상회복 1단계, 2단계, 3단계 각 6주씩 진행이 된다고 쳤을 때,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때, 마스크는 언제쯤 벗을 수 있는 걸까요?
 
◆ 김부겸>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이른바 일상으로 되돌아갔던 나라들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결국은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도 하루 확진자 수가 몇 만 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갈 수는 없어요. 워낙 그 정도까지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어느 정도 통제를 해 가면서 이른바 저희들이 처음 밝힌 대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일상회복을 추진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때도 예를 들면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는 수준이 정말로 일반 감기 수준이다라는 정도가 되면 국민들이 그걸 충분히 느끼시겠죠. 또 의료대응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까 말씀하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지금은 마스크를 벗으면 너무 저희들이 보기에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 김현정> 물론 지금은 당연하고요. 3단계까지 갔을 때도 마스크 벗는다고 확정은 못한다 그 말씀이시죠?
 
◆ 김부겸> 그렇죠. 마음은 저희들도 굴뚝같습니다마는 그게 혹시라도 잘못된.
 
◇ 김현정> 시그널이 될까 봐.
 
◆ 김부겸> 그게 잘못된 시그널이 되면 안 되니까요.
 
◇ 김현정> 그러면 3단계 가더라도 일반 감기 정도 수준으로 통제가 된다. 먹는 약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이 정도가 됐다 했을 때 마스크 벗는다?
 
◆ 김부겸>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전에는 전문가들은 그것도 조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어느 정도 이 바이러스하고의 싸움을 이겼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김부겸 총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오셨으니까 코로나 외에도 질문을 한 두어 가지 정도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 얘기인데요. 6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김부겸> 글쎄, 뭐 후보께서 정치적 공약을 하신 건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죠. 왜냐하면 금년 예산이 2달이면 집행이 끝나는 거고요. 거기는 더 이상 여력이 없고.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에 심사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면 몰라도 지금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한 1년 반 이상 누적된 이분들 그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250만 내지는 300만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게 지금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입니다. 다만 후보께서 공약을 한 거야 저희 정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죠.
 
◇ 김현정> 그런데 이 공략이라는 게 한참 후 공약이 아니라 지금 제안하면서 정책으로써 곧바로 시행하자는 의미의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었거든요.
 
◆ 김부겸> 그러니까 적극적이다 하더라도 금년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다고 국회에서 그걸 이른바 또 예산을 추경을.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년 예산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을 또 추경을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회가. 그렇잖아요. 국회가 예산을 새롭게 짜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금년 2달 남은 예산을. 그러면 내년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국회에서 심사를 하시면서 국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시겠죠.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이런 분들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하고 비슷한 입장이라고 정부는 보면 되겠군요.
 
◆ 김부겸>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국회정무위에 여당 간사이자 이재명 캠프에서 활약했던 김병욱 위원이 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거 유예해야 된다. 기자회견 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력히 추진했던 거,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부겸> 저희들이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그것도 오래 전부터 밝혔던 거고요. 우리 예를 들면 증권 거래를 하다가 이익이 나도 거기도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 김현정> 유예하자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2023년까지 유예하자 이런 제안이었더라고요.
 
◆ 김부겸> 그럼 국회에서 그렇게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죠.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그걸 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 김현정> 법 바꿔야 되는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 질문 거리. 오랜만에 나오셔서 질문거리가 많네요. 주택시장 상승세가 주춤하다. 맞습니까?
 
◆ 김부겸> 그거는 여러 지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실제로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다. 이것도 그렇게 보세요?
 

◆ 김부겸>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선행지표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자전거래라든가 허위 신고 같은 건수를 제법 저희들이 많이 적발했습니다.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 저희들은 이런 걸 용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 김현정>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락세로 갈 것이라고, 간다라고 보세요?
 
◆ 김부겸> 그럼요.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유력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 부동산 문제 꼭 잡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것보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한 말씀들을 보세요. 어떻게 더 이상 집값이 뛸 여지가 있는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정부가 공급 대책. 이건 서울시하고 국토부 사이에도 상당 부분 서로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너무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 고맙습니다.
 
◆ 김부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