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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란' KT, 재발방지책 방향은?…신뢰 회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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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KT, 31일 재발방지책 및 보상안 전격 발표
소상공인 별도 보상안 담길 듯…"보상수준 주목"
"테스트베드 전국 운영·라우팅 오류 방지 기능 확대"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 앞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 앞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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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 네트워크 장애로 논란을 겪고 있는 KT가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선다. KT는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네트워크가 차단된 가상 상태에서 오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가상테스트 베드를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등 기술 보완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약관 뛰어넘는 보상하겠다"는 KT, 보상안 발표…"전용 신고센터 운영할 듯"


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전국적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보상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한다.

KT는 지난 29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보상안 등을 논의했다. KT 구현모 대표는 이사회에서 이번 장애에 대해 사과하고 사고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들 역시 사태의 엄중함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민원접수를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례를 파악한 다음 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네트워크 장애가 점심시간에 발생해 소상공인 피해가 컸던 만큼, 일괄 보상안과 별도로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18년 발생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당시 KT는 이용자에게 통신 요금 1개월 치 감면, 소상공인에게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2018년 사고에 따른 피해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이번 인터넷 장애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피해 보상 규모가 당시보다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관 변경에 관한 논의도 물살을 탈 예정이다.

KT를 비롯한 통신 3사의 약관에 따르면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약관의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될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과 부가 사용료의 8배에 상당한 금액이 최저기준으로 책정된다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네트워크 장애는 오전 11시 16분부터 89분 동안 이어졌다.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KT가 '약관을 뛰어넘는 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같다.

특히 해당 약관의 틀이 사실상 19년 전에 마련된 사실이 알려지며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음성통화 시대에 마련된 기준을 데이터 통신 시대에 이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2002년 정보통신부가 초고속 인터넷 품질보장제를 도입하면서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강화했고, 이동통신은 2001년 당시 통신위원회 의결에 따라 6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변경했다.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인 2019년 10월 약관 개정이 있었지만, 손해배상 금액을 기본요금과 부가 사용료의 6배에서 8배로 손보기만 했다.


안전장치 '미비' 사태 키웠다…"테스트베드·라우팅 오류 방지 기능 확대"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KT의 재발방지책에는 이번 통신대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안전장치 미비'가 피해를 키웠다. 네트워크가 차단된 가상 상태에서 오류 여부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가상 테스트베드가 없었다. 또 라우팅 경로가 잘못 설정됐음에도 차단되지 않고 그대로 부산에서 서울, 그리고 전국으로 퍼졌다. 오류가 전파되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 이내였다.

KT는 지난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네트워크 작업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KT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테스트베드는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적용된 모델실로, 연동 사전에 네트워크 작업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까지 확산하지는 않은 상태다. KT는 이를 전국단위로 적용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또 라우팅 오류 확산 방지를 위해 엣지망 단위까지 오류 방지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센터망·중계망·엣지망으로 구성되는 KT 전국망 중 센터망과 중계망 단위에는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 확산 방지 기능이 적용돼 있다"며 "이 기능을 엣지망에도 적용해 국지적인 라우팅 오류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일각에서는 KT의 조기 인사 단행설도 제기된다. KT는 보통 연말 또는 12월 초·중순에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직 분위기 정돈과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임원 인사를 예년보다 한 달 이른 11월에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KT 관계자는 "관련된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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