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노태우 前대통령 국가장 결정…적절한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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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10월2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빈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빈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1.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적절한가 논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됐습니다. 북방 외교 확대, 직선제 개헌 수용 등 공도 있지만, 12.12사태와 5.18 탄압 등 과오가 너무 커, 국가장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광주를 방문해 5.18 피해자들에 사과를 해왔던 노재헌씨는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며 고인의 살아 생전 생각을 전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민군 대표인 박남선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은 빈소를 찾아, "고인은 생전에 아들을 통해 광주 학살에 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사죄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다"며 조문을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으로부터 직접 사과는 끝내 듣지 못하게 된 건데요.  5·18 단체는 "무고한 시민을 죽인 학살주범을 국가 차원에서 애도해선 안 된다"며 국가장 시행에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 애도의 메시지는 보냈으나 조문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2. '핼러윈데이'…위드코로나 마지막 고비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한동안 1400~1500명대를 오가며 주춤했던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어제 다시 크게 늘면서 2천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수는 2천명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천명을 넘는 건 20일만인데요.   정부는 지난주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고 일상회복이 임박해 방역긴장도가 느슨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면서 방역 긴장감이 더 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여기에 더해 이번주말 핼러윈 데이도 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가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밀집 지역의 감염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외국인 밀집지역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방역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본격 민생행보 나선 이재명, "음식점 총량 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앞줄 오른쪽)와 윤관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승리를 기원하며 기념촐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앞줄 오른쪽)와 윤관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승리를 기원하며 기념촐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명낙회동,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등 원팀 숙제를 해결하며 한숨 돌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본격 민생행보에 나섰습니다. 어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은 이 후보는 시장 점포들을 다니며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시장에서 열린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총량 허가제를 언급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총량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점이 많이 생겨나고 경쟁 속에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인데, 국가가 창업의 자유까지 제한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아무말 대잔치"라고 폄하했습니다.
 


 

4. 대출 규제 포함되나…불안한 전세입자들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시작되면서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전셋값 급등에 금융권 대출까지 어려워지면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밖으로 나가야하고 전세가 아닌 월세를 택해야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보장한 임대차법이 시행 2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본 계약은 물론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만료 등으로 다수의 신규 계약 수요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시장 불안을 더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60대 공개수배. 연합뉴스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60대 공개수배. 연합뉴스

5.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전과35범 60대 공개수배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어제(27일)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김모(62)씨의 사진을 공개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김씨는 차량으로 순천으로 이동한 후 26일 오전 2시 55분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김 씨는 전과 35범으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김씨는 165cm 마른 체형에 안경은 쓰지 않았으며 검은색 정장과 분홍 셔츠를 입고 작은 손가방을 들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도주한 전과35범 60대 공개수배 전환
#경구용 코로나치료제 개발한 美머크, 특허공개 복제약 허용
#방역당국, "12세 미만 어린이 접종 검토 안 해"  
#하림, 아들회사에 일감몰아주기…공정위 과징금 48억 부과
#다시 쾌청한 가을 날씨…큰 일교차는 주의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적어도 날씨만큼은 좋습니다. 미세먼지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거란 소식입니다. 가을이 점차 짧아지는 느낌인데요. 맑고 깨끗한 가을을 충분히 느끼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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