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2050년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안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안을 의결했다.
우선 2개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
시나리오 A, B는 모두 국내 순배출량이 0으로, 우선 전환 부문에서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B안은 석탄발전은 잔존하되, 화력발전 중 LNG 존치)하는 구상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A안이 전기‧수소차 등 전면 전환, B안이 내연기관차의 대체연료 사용을 한 감축을 목표로 한다.
또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포함했다.
또, A안은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를 통해 5510만 톤을, B안은 8460만 톤(최대 처리 가능량은 8520만 톤으로 동일하지만, 타 부문 배출량에 따라 필요량 산정)을 포집‧저장‧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복수의 시나리오를 함께 가져가며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중간 목표로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 결정했다.
앞서 기존 목표치는 '2017년 대비 24.4% 감축(2018년 대비 26.3% 감축)'에 그쳤던 상황이다.
새로운 목표치에 따라 전환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 정도(21.8%)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4.5% 감축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32.8% 감축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37.8% 감축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 저감 등을 통해 27.1%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2030년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러한 부문별 감축 방안과 흡수원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기준 7억 2760만 톤에 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는 40% 감축한 4억 3660만 톤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2030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상향된 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를 이행하기 위한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 전략도 수립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