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시중에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이 풀린 가운데, 금고 판매량이 전년의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국세청·통계청 등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풀린 현금 통화는 125조 4691억 원이었다.
2019년 108조 6669억 원에서 16조 8022억 원 늘어난 것이다.
현금 통화 규모는 2015년 70조 1563억 원, 2016년 81조 4959억 원, 2017년 91조 5714억 원, 2018년 99조 9770억 원 수준이었는데 2019년 100조 원대를 넘어선 뒤 2020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금 통화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을 포함한 통화량 지표 M2는 지난해 3천70조 83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M2 역시 전년 2809조 9437억 원 대비 260조 8867억 원 늘어났다.
시중 유동성이 이처럼 풍부해졌는데, 화폐 환수율은 크게 줄었다. 화폐 환수율이란 특정 기간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액수 대비 다시 한은으로 돌아온 화폐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6년(71.6%)부터 2019년(71.3%)까지 4년 연속 70%대였던 화폐 환수율이 지난해에는 40.0%로 뚝 떨어졌다.
특히 5만원권 환수율이 저조했다. 2019년 60.1%였던 5만원권 환수율은 지난해 24.2%로 급락했다.
양 의원은 '사라진 현금의 행방'을 금고 판매량과 금 거래대금 추이 등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금고 제조업의 매출 과세표준은 2566억 2100만 원이었다. 전년의 1273억 1200만 원과 비교해 101.56% 증가했다.
작년 금고 제조업자 매출이 전년의 2배로 늘었다는 의미다.
금 거래량도 2019년 1071만 3306g에서 지난해 2620만 951g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금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5919억 6400만 원에서 1조 8013억 75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양 의원은 "회수되지 않는 5만원권과 시중에서 사들이는 금괴들은 판매가 급증한 금고 안에 쌓여 지하경제를 키워가고 있을 수 있다"며 "부동산 개발업 호황을 볼 때 로비 자금 수요도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하경제 규모의 확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