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도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주도의회 제공제주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제주도민간 찬반과 갈등이 여전한데도 제주도가 도정공백을 빌미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13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의 역할 한계론에 대한 성토로 가득 찼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은 "토지거래나 개발 제한 등으로 성산지역 주민들의 아픔이 있지만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 공백 이후 제주도가 제2공항과 관련해 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항 확충 여부나 지역갈등 해소, 관광객 증가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역할이 전무하다"며 "이제는 찬성단체끼리, 반대단체끼리 싸우는 등 지역갈등이 더 심해지는데도 도지사 권한대행은 취임 이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확고한 도정방침을 요구했다.
또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화나 토론을 통해 설득해야 하는데도 말로만 한다고 해놓고 한 게 없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 대해 도정 방침을 물으니 자료가 없다고 하고, 국토교통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건 도정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제2공항 문제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산지역 주민들"이라며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제2공항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는데도 결정권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내년 6월까지 쉴 거냐"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도 "제2공항 부지 확정 이후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산주민들이 많은 개발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기본적인 피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의 허술한 대응을 따졌다.
고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게 공항확충지원단의 역할이 아니냐"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2015년 11월 성산이 제2공항 지정 이후 행정절차만 6년을 밟아오면서 지역주민 피해가 쌓여왔다"며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리정돈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제2공항에 대한 도정 방침은 원희룡 도정 때나 현재 권한대행 체제나 '제2공항 추진'"이라며 "공항확충지원단은 갈등해소에 집중해 전략을 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