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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격화, 국제적인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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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이 재연되면서 이 해역에서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일 정보함 1척을 포함한 중국 선박 5척이 남중국해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의 비무장 관측선에 근접해 항해를 방해하는 등 위협을 가한 사건은 미중 양국 간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행동은 근래 가장 공격적이었으며, 공해의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미 해군 선박이 있던 곳은 공해가 아니라 중국의 영해이며, 미국 함정이 불법적인 관측 활동을 벌인 것"이라며 반박했다.

중국은 11일 중국이 보유한 최대규모(4,450톤급)의 어업지도선을 남중국해 해역으로 급파했다.

이는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해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남중국해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둘러싸인 바다로 이 지역 섬의 영유권을 둘러쌓고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특히 230여개의 섬과 암초로 구성된 남사군도(南沙·스프래틀리 군도) 주변 해역에서 1969년 매장량이 풍부한 유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지역의 영유권 분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2년 11월 ''중남해 선언''을 채택해, 남중국해에서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최근 들어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각국이 자원확보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필리핀 의회가 지난달 17일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岩島·스카버러)와 난사(南沙群島·스프래틀리)의 일부를 자국 영토에 포함시키는 ''영해기선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지난 5일에는 말레이시아 바다위 총리가 총리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수송기를 타고 난사 군도 중 말레이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단완자오(彈丸礁·말레이시아명 라앙라앙 섬)에 올라 이곳에 대한 주권을 선언했다.

이처럼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는 것은 유엔해양법 협약에 각국이 2009년 5월 13일 이전까지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기선을 확정해 통보해도록 시한을 정했기 때문이다.

230개의 섬과 암초로 이뤄진 남사군도 가운데 필리핀은 1971년부터 10개 섬을 점유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1986년 이후 단완자오 등 6개 섬을 점령하고 있다.

대만 역시 1946년 이후 태평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남사군도 지휘부를 설립했다.

또 남사군도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과 가장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베트남은 현재 29개의 섬을 점유하고 2,000여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베트남은 특히 이 지역 유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 베트남은 지난해 7월 미국의 석유메이저인 엑손모빌과 원와, 가스 탐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지역은 중국과 고질적인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국은 현재 남사군도내 7개 섬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베트남은 지난 1973년 남사 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교전을 벌였으며, 1988년에도 남사군도 해역에서 중국과 베트남 해군이 37분간 교전을 벌여 양국관계가 전쟁 직전까지 치닫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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