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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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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그 사람이 궁금하다, 한판 인터뷰. 오늘은 침묵을 깨고 돌아온 그분 바로 그분을 만나겠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신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저희가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 박영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영희>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노영희> 어떻게 지내셨어요.
◆ 박영선> 저는 선거 나갔다가… 사실 저는 처음 떨어져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100일 동안? 그런데 100일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100일 잔치를 왜 하는지. (웃음)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나와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만들어지는 기간, 그리고 사람이 어떤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최소한 100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대통령이 당선되시거나 이럴 때도 왜 100일 앞으로 전략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렇군요. 우리 진중권 작가랑 김성회 소장님도 계신데 같이 인사하시고.
◆ 박영선> 오랜만이십니다.
◆ 진중권> 참 어려운 선거에 나가셨어요.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까? 왜냐면 이게 참 패색이 짙은 선거였거든요, 처음부터. 어떻게.
◆ 박영선> 저는 끝까지 안 나가려고 굉장히 좀 그랬죠. 왜냐하면 제가 중소벤처기업 장관하면서 올해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프로토콜 경제라고 해서 지금 플랫폼 경제 때문에 강자만 살아남고.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걸 좀 완화시키는 프로토콜 경제 정책을 펴고 싶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사양을 했었는데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남한테 나가라고 하기가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 노영희> 후회하시는 듯한 뉘앙스가 좀.
◆ 김성회> (웃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우상호 의원은 뭐가 됩니까?
◆ 박영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상호 의원님도 이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님이 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상호 의원님을 지지하는 쪽도 있었지만 당에서 또 제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좀 많았습니다.
◆ 김성회> 여성 최초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의 의미도.
◆ 박영선> 그런 의미에 많은 방점이 찍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선거운동 초기에 그때 박원순 사건 때 그때 물의를 일으켰던 여성계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캠프에 딱 끌어들이시면서 지금 뭔가 핀트가 잘못 나간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 박영선> 그건 끌어들였다기보다는요. 원래 선거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같이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게 무슨 끌어들이고 안 끌어들이고의 그런 문제는 아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민주당이 좀 더, 더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그런 어떤 서울시민들이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을 좀 어루만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깊은 반성을 했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노영희> 좀 겸허히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겸허히 다가갔으면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 박영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의 진위를 떠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한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서울시민들에게 겸허하게 다가갔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님, 9월 4일부터 서울에 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여기에 수석고문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영선> 워싱턴DC에 있는 국제 그러니까 C, Center for S, Strategic. I, International (Studies).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인데 여기가 키신저, 브레진스키 이런 분들이 여기 출신이고요. 제가 여기를 가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바뀌면서 미중 간에 패권 싸움이 있는데 이 패권 싸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핵심이 반도체고요. 그 반도체 전쟁에서는 한국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런 어떤 대전환기의 어떤 전략과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고 또 때마침 아프가니스탄 사태까지 터져서 이 동북아의 어떤 미래와 관련된 그리고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더 좀 글로벌한 그런 어떤 공부,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라고 말씀하시고 민주당의 대선경선 국면에는 한국에 있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혹시 함께 포함된 건 혹시 아닙니까?
◆ 박영선> 그건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제가 원래 7월달부터 초청을 받아서 6개월간 원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월 말까지. 그런데 조기 귀국도 가능하고 또 연장도 가능하다 이런 조건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정은 현재.
◆ 박영선>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 김성회> 1월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 진중권> 그래도 대선 전에는 오시겠죠.
◇ 노영희> 그렇죠. 그러면 내년 2월 지방선거 재출마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 박영선>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일단 모든 건 열려 있다,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하고 선문명답, 명문선답 이런 식으로 대담 나누신 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시는 걸 표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 박영선> 제가 처음에 그것을 하겠다는 의미는 우리 민주당 후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인터뷰를 한 2시간 반 정도 했는데요. 보통 이 2시간 반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밑천이 다 드러나고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제가 이재명 지사하고 인연이 2006년부터인데 그리고 2007년 그 힘들었던 대선에서 제가 총괄지원실장이었고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비서실 부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 얘기로는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쌀쌀하게 대했다고.
◇ 노영희> 쌀쌀맞다?
◆ 박영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의 2006년도부터의 모습을 잘 알죠. 그리고 그 후에 2006년에도 지원유세 갔고 2010년에도 갔고 2014년에도 갔고 지원 유세를 쭉 다녔었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됐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많이 영글고 또 더 성숙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지지해 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좀 살짝 들기는 했습니다.
◇ 노영희> 살짝? (웃음)
박영선TV '선문명답' 캡처◆ 진중권> 아니, 그런데 그러면 선문명답, 명문선답인데 이낙연 후보와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박영선> 요청하면 해 드려야죠.
◇ 노영희> 요청하면.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지사 쪽에서 먼저 요청한 거예요?
◆ 박영선> 한 1달 전.
◇ 노영희> 그러면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후보, 알리고 싶은 후보는 없습니까?
◆ 박영선> 제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를 제대로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 김성회> 이건 지금 '박영선TV' 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대답은 길게 안 하셔도 되고 홍보멘트였습니다.
◆ 박영선>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열린 캠프를 통해서도 나갑니다.
◆ 김성회> 여기서는 박영선TV를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독자가 지금 5만 명 가고 있는데.
◆ 박영선> 그렇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 김성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오늘 밤 8시에 2부가 방송됩니다. (웃음) 제목은 바람의 맛입니다.
◇ 노영희> 바람의 맛. 제목이 아주 멋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 박영선> 그러니까 이 지사가 지금까지의 어떤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될 수 있었던 그 발판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이었다는 거죠. 돈 안 드는 선거. 저는 거기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MBC 방송국에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 모르는 깨끗한 이미지의 대변인이 필요하다 이래서 제가 가게 됐는데 제가 안 하겠다고 처음에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 이거 조금만 해 주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그런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 진중권> 원웨이 티켓인데, 거기가.
◆ 박영선> 제가 그걸 몰랐어요.
◇ 노영희> 순진하게.
◆ 박영선> 그래서 엄청나게 후회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그 이유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가 돼서 그러니까 변호사 되기 직전에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받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판사로 갈 거냐, 검사로 갈 거냐, 변호사를 할 거냐 엄청 고민했었대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가난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의를 오셔가지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변호사 해라. 특히 노동 변호사, 인권 변호사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 말씀에 굉장히 감동이 있었다. 그래서 두 개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 노영희> 진짜 저한테도 좀 옛날에 만났을 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웃음)
◆ 김성회> 지금 변호사 하고 계시잖아요.
◇ 노영희> 그 얘기는 넘어가고요. 이제 다른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침묵을 깨고 돌아온 우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CSIS로 9월 4일에 출국하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차이나 파워프로젝트라는 게 있대요. 이건 뭐죠?
◆ 박영선> 그것이 아까 바로 전에 제가 조금 설명했던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다툼 그리고 중국의 힘 이런 것에 대한 미국의 분석.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문제, 군사문제, 경제문제 등등 해서 5개 분과가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그중에 경제분과이고요. 그 경제분과에서 5G 시대,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미중 간의 파워게임 그것이 이제 화웨이를 미국이 철퇴를 가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인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통신분야이지 않습니까? 또 반도체. 또 반도체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반도체 공장을 다 해외로 내보냈기 때문에 TSMC, 대만의 TSMC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면 중국이 가끔씩 요새 대만에 와서 무력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너희 미국 우리한테 자꾸 이러면 대만 침공해서 우리 TSMC 우리가 가져갈 거야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직결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시고 반도체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이건 아주 살짝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석방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가석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왜요?
◆ 박영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이 반도체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특히 이제 미국이 반도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것을 투자하는 기업에게 40%의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전략까지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전쟁에서의 한판승부에서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구사해야 되느냐. 거기서는 사실은 삼성전자를 뺄 수 없죠.
◆ 진중권> 그런데 삼성하고 그런데 이재용을 동일시하는 건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딱 구속됐을 때 주가가 확 올라가고 석방되니까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투자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한 개인이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 또 스탭들이라든지 다 있고 똑똑한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조직적으로 내리는 거지 한 인격과 삼성이라는 그룹을 동일시해서 풀어주는 건 제가 볼 때 그냥 변명으로 보이거든요.
◆ 박영선> 충분히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SK의 최태원 회장이 구속됐을 때도 SK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큰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이 공장을 텍사스에 세울 수도 있고 미주리주에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19조라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오너의 어떤 결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런 결심은 그냥 거기서 하셔도 될 텐데 그런 결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필요한 것 같지 않거든요.
◆ 박영선> 저런 비판은 저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비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중권> 왜냐하면 이 정부가 늘 그걸 강조해 왔잖아요. 그런 특권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예외를 주게 되면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변명하는 것 같아요.
◆ 박영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많이 고심하셨던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 노영희> 어쨌든 가석방은 됐으니까 그다음의 절차가 또 공정하냐가 중요하겠죠.
◆ 진중권> 장관님으로서 상당히 많이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 출범 4주년 맞지 않았습니까? 내가 봐도 이건 참 잘했다라고 내세울 자기 자랑을 좀 해 주시죠.
◆ 박영선> 그러면 지금부터… (웃음)
◆ 진중권> (웃음) 본격적으로 깔아들리겠습니다.
◇ 노영희> (웃음) 많으신가 봐요?
◆ 진중권> 지루하면 자릅니다.
◆ 박영선>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가서 했던 첫 마디가 '작은 것을 연결해서 강한 힘' 이었습니다. 이것을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얘기했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1년을 이야기하니까 작은 것들이 모여서 강한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러면 낡고 제조업 하는 것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벗겨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벤처 이쪽에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주가지수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3000을 넘으면서 코스닥도 1000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이 1000을 넘은 것은 정말 코스닥 500에서 아주 오랜 시간 헤매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 벤처투자가 올해 상반기만 지금 3조가 넘어가고 있고요. 작년에 아마 4조 6000인가 4조 7000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기업이 삼성, 현대, LG, SK 라면 2세대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인데요. 1세대 기업이 산업화의 결과물이고 2세대 기업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깔면서 IT 강국이 낳은 산물이라면 이제 3세대 기업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3세대 기업들은 바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3세대 기업을 벤처 스타트업들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상한 기업, 자발적 상생기업이라고 해서 1세대 멘토 기업과 2세대 멘토 기업들이 3세대 기업을 끌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줬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 김성회> 청취자들 호응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요. (웃음)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이건 이제 일종에 제가 업계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폭로하는 거라서. 들으시고 의원님께서 불편하시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그냥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 장관을 하시던 시절에 산자부랑 중기부랑 항상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산자부가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부처인 거죠. 여기 역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기부 장관인 박영선 장관이 산자부 장관이랑 1:1로 붙으면 중기부는 예전까지는 또 차관급이었기 때문에 이게 게임이 안 됐는데.
◇ 노영희>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 김성회> 그랬는데 붙다가 뭐가 잘 안 풀리니까 본청에서 얘기입니다. 국회 본청에서는 국무위원 대 국무위원으로 만나는 건데 장관님 잠깐 제 방으로 오시죠라고 해서 국회의원실을 가면 갑자기 5선, 4선 의원이시죠?
◇ 노영희> 4선이시죠, 박영선 장관님이.
◆ 김성회> 국무위원 면담을 의원실에서 하셔서 산자부가 결국은 중기부가 주장을 관철해서 중기부의 직원들이 '야, 진짜 박영선 장관이 오셔서 우리가 기가 살았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전설이 떠돌던데.
◆ 박영선> 전설이 있는 건 맞는데요. 의원방에서 면담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렇군요.
◆ 박영선> 그건 아니고요.
◆ 김성회> 그럼 우리 중기부 직원들의 기를 살려줬던 건 사실인가요?
◆ 박영선>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 왜냐하면 예산이 산자부보다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기부는 제가 있을 때 예산이 17조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아마 더 많이 됐을 건데 10조가 금융입니다. 그리고 7조가 이제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 10조의 금융 속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경제부장 출신이고 또 증권, 보험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금융 부문에 좀 친숙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상공인들에게 요즘 이제 희망자금 지급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신청하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을 수 있도록.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월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본부를 방문, 버팀목자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노영희>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 박영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정착시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좀 강하게 폈습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정치인이 천직이셔서 현장에도 많이 가시고 소상공인들 끌어안고 울기도 많이 우시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하시면서 현금지원도 빨리빨리 말씀하신 대로 해 주셔서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고맙다는 논평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장관님 나오시고 나서 지금 소상공인 지원정책 어떻게 정부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영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에 잘 따라줬잖아요. 4명만 해야 된다 그러면 4명만 받고. 철저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그러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보상책이 필요하다.
◆ 김성회> 소급적용도 안 해 주고.
◇ 노영희> 7월에 통과됐던.
◆ 김성회>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 박영선> 조금 많이 봅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실제로 굉장히 행정부처 내에서는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아마 앞으로 좀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는. 그런데 지금 소급적용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소급적용이라는 것이 예외 적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급적용을 100% 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문을 닫은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고정비의 90%를 지불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문을 열어만 놓고 있으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턱도 없이 부족한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상위 12%까지 지금 그분들은 소득이 더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진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 같으면 그 재원을 가지고 정말 코로나로 지금, 그러니까 빚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박영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준비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다. 다만 이것을 급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왜? 기술혁명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빈부격차가 점점점점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생산이 넘쳐나는 경우에 이것은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어젠다를 이재명 지사가 저는 들고 나온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가지치기를 해서 좀 더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또 한 가지 조금 아까 나왔던 문제로 조금 돌아가서 진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K벤처니 뭐니 1조 원 규모의 벤처 창업 지원을 하겠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벤처를 만들면 나중에 성과가 좀, 기업이 크려고 하면 대기업에서 와서 먹어버리고 먹어버리고 먹어버리고 사람 빼가고 이런 부당한 불공정거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아마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게 과거부터 계속됐던 문제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영선> 저는 그래서 올해 제가 장관을 했으면 프로토콜 경제를 정착시키려고 했었을 겁니다. 이 프로토콜 경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버. 실제로 우버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죠. 그런데 우버가 주식시장에 상장됐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운전자에게는 혜택이 하나도 안 돌아가고 주식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이 돌아가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애당초에 우버라는 회사를 만들 때 우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주식의 일정 부분 중에 얼마를 운전자에게 지급한다라는 이런 서로 규칙을 정하는 거죠. 프로토콜을 정해서 이걸 계속해서 저희가 사회에 정착시키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 진중권> 그다음 그런 인터넷 기업들, 새로운 벤처기업들과 또 대기업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영선> 대기업은 요즘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술혁명의 발달이 결국은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이 요즘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갑을관계가 아닌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실리콘밸리가 잘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파트너 관계가 잘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국가에서 강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데 회장님을 풀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 노영희>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판 인터뷰 박영선 전 장관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