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층 오피스텔 건축이 추진중인 순천 신대지구 E1 부지. 최창민 기자전남 순천 신대지구에 추진하는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이 초·중학교의 과밀화에 대한 해법 마련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런 가운데 건축이 허가될 경우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이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여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2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이하 광양만청)과 신대E1부지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건축사업 시행사인 G사와 시공사인 N 개발은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상업용도인 E1부지에 49층 초고층 오피스텔 926가구 건축을 위한 각종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시작한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교육환경영향평가(이하 교육환경 평가)는 전라남도교육청의 3차 보완 요구까지 받았지만 이렇다 할 대안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
건설사 측은 교육청에 대안으로 기존 주민 및 초고층 오피스텔의 신규입주민 자녀들의 학생 급증 대안으로 △원거리 통학 △좌야초등학교 증축 △신대·좌야·매안초로 분산수용 △원거리통학 우선승인 후 사업완료 전 학교 증축 부지 제공 등 4가지안을 제시했으나 교육청은 모든 대안에 대해 보완 수정하라고 요청했다.
해룡초 통학버스운영지원안에 대해서 교육청은 해룡초로 통학구역을 변경할 경우 통학거리가 3.5km 장거리가 돼 학생들의 등하교가 불편하며 오피스텔 입주민 다수가 입주 후 근거리 통학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좌야초 7개 학급 증축 경비 지원과 관련 해당 학교에 유휴교실이 부족하고 증축부지 및 공간이 없으며, 증축부지나 학교 공간 확보 방안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며 수정 보안을 요구했다.
이에 건설사 측은 올해 4월 교육환경평가 절차 지연을 문제삼아 국민권익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좌야초 증축 가능성 등을 살피는 실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 결과는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비대위는 국민권익위 결과가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만약 최종적으로 건축이 허가될 경우 감사원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에 대한 해법은 마련하지 않은 채 건설사 측은 또다른 심의 안건인 건축경관심의를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가장 큰 난관인 교육환경평가가 통과되면 나머지 심의 통과부터 건축허가까지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 허가가 나면 학생의 교육환경 악화와 교통 문제 등 주민의 정주 여건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건축 승인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환경 보호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교육환경에 대한 대안이 마련 됐는지 등을 다시 살펴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교육청에 제출했던 교육평가 대안을 국민권익위에도 제출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결과에 따라서 대응할 방침이다"고 답했다.
한편 N 개발은 과거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기로 했던 부지인 신대지구 E1블럭 대지 2만 637㎡에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49층 높이의 초고층 오피스텔을 추진 중이다.
신대지구에 초고층 오피스텔 입주가 추진되면 학급당 학생 수 과밀 현상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말 기준 학생수는 좌야초등학교 37학급 946명, 신대초등학교 45학급 1257명이며 신대 10차 입주가 마무리되면 좌야초는 1050명, 신대초는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주민으로 구성된 비대위와 순천 신대지구 내 3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등은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해 초·중학교 과밀화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 우려와 교통 불편 등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