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12차 실무협의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31일 오전 담화문 발표 일정을 긴급히 잡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새벽 4시까지 12차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조정기간인 다음달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권 장관은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양 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권 장관은 "의료계 내부,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보건의료체계에는 보건의료종사자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과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우선 보건의료인력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공의료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의 의지와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이번에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과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본적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는 단순한 재정문제를 넘어 의료 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 여건 조성, 법적절차 준수 및 법령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당장 시행 여부를 합의하고 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대안을 마련해 이견을 좁히겠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병원문화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권 장관은 "업무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본연의 목적"이라며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 및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게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줘 일상으로의 복귀 자체가 지체될 수 밖에 없다"며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크게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8대 핵심요구를 제시했다.
공공의료 확충 관련은 △감염병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관련은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