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과거 20년 동안 실업률을 0.5%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고령화가 향후 20년 동안에는 0.6%p 더 낮추는 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업통계를 해석할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1일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 보고서에서 실업률은 경기와 노동시장 상황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 지표 중 하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바라볼때 인구구조 변화를 보정해야 한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저실업 인구그룹인 50세 이상 인구는 2002년 23%에서 2020년 42%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고실업 인구그룹인 청년층 비중은 23%에서 15%로 감소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50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50세 이상 인구비중 증가는 실업률을 낮아 보이게 한다는 뜻이다. 경기가 나빠 실제로는 실업률이 높더라도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지는 이런 5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낮은 것 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한은은 과거 20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로 대거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면서 실업률을 0.5%p 하락시키는 직접 요인이 발생했고 대신 50세 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면서 추세적으로는 실업률을 0.1%p 올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둘을 합하면 0.4%p 정도의 실업률 하방효과가 발생했다는게 한은 분석이다.
특히 시기별로 비교할때는 2000년대 초반 실업률은 0.2%p 하향조정하고 최근 실업률은 2%p 상향조정한후 비교하는 것이 좋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또 인구비중 변화만을 고려할 경우 실업률을 0.5%p 낮췄던 지난 20년과 달리 향후 20년 동안에는 고령화가 실업률을 0.6%p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은은 인구 고령화가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상승했다며 이는 고령층과 여성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인구 참가가 늘고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미스매치 실업 증가 등 노동시장 자체요인이 고령화에 따른 실업률 하방요인보다 컸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