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42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4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부모들로부터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경기도형 어린이집'의 확대를 꼽았다.
손 의원은 "지자체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을 추진하지만 예산 문제와 민간 어린이집과의 갈등으로 여의치 않다"며 "민간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경기도형 어린이집'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과 국가나 지방정부가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시설은 민간이 제공하고, 공공은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국공립 어린이집 체계로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20%로 목표의 반 밖에 안 된 실정"이라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형 어린이집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보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애를 쓰고 있는 손희정 의원을 CBS노컷뉴스가 만나 '경기도형 어린이집'의 확대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 박철웅 PD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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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공공성 강화…어떤 의미인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경험을 비롯해 모든 부모들이 보육과 교육에 관심과 걱정이 많다. 특히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문제는 국공립과 민간이 마찬가지겠지만 학부모들은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직원들에 대한 불신이 더 커 국공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민간 어린이집의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아이들이 안 나와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결석을 하면 해당 일수만큼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민간 어린이집은 파산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결국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면 보육현장은 안정화되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보육의 신뢰감이 형성되고 저변이 확대된다면 인구 감소 문제도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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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육의 경우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상황인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 바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다. 대통령 임기 말임에도 경기도의 국공립 이용률은 20% 정도로 목표에 반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국공립을 만든다고 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선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토지매입부터 실제 건축까지 약 5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엔 부담이 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 지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인데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95% 이상이 민간위탁이다. 국공립이지만 민간이랑 다를 바 없다. 또 하나는 국공립을 대대적으로 만들면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원아가 감소하며 경쟁하게 되는데 공공이 민간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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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어린이집'은 어떤 형태인가?
장기 임대차 방식이다.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과 국가나 지방정부가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국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체계에 맞게 어린이집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다.
장점으로는 건축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공공이 민간을 침해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국공립을 짓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국가나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의 질도 높아지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에 대한 신뢰감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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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어린이집 실효성은?
일방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하면 민간 어린이집은 잠재적으로 자신들의 영업권이 침해당하는 거 아닌지 불안해 한다. 경기도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국공립화를 위해 국가와 민간 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는 절충 방안이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40% 정도 국공립화 했기 때문에 경기도형 어린이집도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다. 도정 질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제안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약간 미온적인 태도다. 민간을 왜 도와줘야 하느냐는 공무원적인 사고다. 쉽지는 않겠지만 시범사업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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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에 관심이 많은데 기억에 남는 현안이 있다면?
2019년도 본예산 심의 때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벨트 예산을 세웠었다. 정말 열심히 싸우며 어렵게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복부에만 고정하는 2점식 안전벨트를 3점식 안전벨트로 전면 교체 설치했다.
2019년 말쯤 연락이 왔다. 김포의 한 어린이집 차량이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안 다치고 바로 귀가했다는 소식이었다. 바로 3점식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너무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나의 옳은 이야기를 주장만 한 건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보람을 많이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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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목표로 정치를 하는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일반 시민으로서 정치인들에게 민원을 제기할 때 너무 어렵고 되는 게 없었다. 내가 만약 정치를 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지금 정치를 시작한지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마음을 다잡고 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도민들 곁에서 함께 울고 웃는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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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파주는 인구 48만 명 정도지만, 평균연령이 40세로 젊은 도시다. 계속되는 개발사업에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되며 문화 쪽에 관심이 별로 없다. 각종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파주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치적으로는 시의원 초선과 도의원 초선을 했다. 초선만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재선이 목표다. 재선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