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학동 4구역 붕괴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광주지역 노동계와 정치권이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오전 10시 학동 4구역 붕괴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건물 붕괴 사고는 생명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 창출에 먼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이자 건설 현장에 만연된 불법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 감독 부실이 만들어낸 대참사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경찰청이 사고 발생 50일 만인 지난 28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는 이 사고의 무한책임이 있는 원청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면해 주기 위한 부실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건물의 붕괴원인을 제공했으며,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또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이종욱 광주본부장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도 충분히 원청 회사의 처벌이 가능하다"며 "현대산업개발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건설 현장의 발주와 설계, 감리 등 건설 현장 전반을 아울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사법당국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 업체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9일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개발 사업 비리 수사 확대를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정치권도 광주지역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비리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사업 과정에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선정부터 조합 설립, 인·허가, 공사 시행 전반 곳곳에 부정과 부패, 비리와 불법이 독버섯처럼 켜켜이 박혀 있다"며 "지역 선정에서부터 조합 설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관여해 조합원을 불법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장 선출까지의 과정은 더 심각한 복마전으로 얽혀 있다"며 "접수된 재개발 조합 비리를 정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의당은 경찰에 미국으로 도피한 학동 4구역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