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친구들이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재차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증인의 기억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추론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고 박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씨는 당시 대원외고 학생으로 문제의 학술대회에 참석했는데, 박씨의 아버지가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학과 동창이기도 해 두 집안 사이 친분이 깊었다.
박씨는 지난해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와 닮긴 했지만 조씨는 아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세미나 당일 조민을 본 사실이 없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세미나 동영상 여학생이 조씨와 닮았지만 조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변호인 측은 박씨의 기억이 2009년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변호인은 "(증언이)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었던 사실,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보며 새로이 기억해낸 사실, 추측한 사실들이 혼재돼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미나장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는 것은 (있었다면) 친하니 알은 체했을 텐데 안 했으므로 없던 것 아니냐는 논리적 추론 아니냐"고 물었다. 박씨는 "10년이 더 된 일이라 세 가지 정도 장면 외에 크게 기억나는 점이 없다"며 이 같은 주장에 대체로 수긍했다.
이날 조 전 장관 부부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박씨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고교 재학 당시 두 가족이 종종 식사하면서 자신이 인권동아리 활동을 권유한 것이 기억나냐고 물었고, 박씨는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답했다.
정 교수는 딸 조씨가 세미나 저녁 자리에 참석하는 바람에 박씨가 홀로 자신을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고, 집에도 들어와 조 전 장관 서재에서 책 몇 권을 빌려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는 "(정 교수와) 저녁을 먹은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그게 세미나 당일인지는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관련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후에는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도 증인으로 나와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적이 없다고 재차 증언했다. 변호인은 "조국 교수 지도 아래 활동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한 것은 (확정적으로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했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장씨는 "안 했으니까 기억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도한 적이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장 교수와 장 교수 부인, 장씨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고 장 교수가 출국금지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장씨는 "검사님이 처음 조사 때 위증하면 잡혀간다고 위협 아닌 위협을 하신 적은 있다"며 "아버지는 변호사를 고용하시기도 했다. 가족 전체가 조사 대상이 돼 힘들었고 위축됐다"고 했다. 장씨는 다만 검찰이 조사 때 아버지인 장 교수의 입건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측은 조민씨가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인턴활동을 제대로 마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도 딸의 학술대회 참석을 인정하지 않은 정 교수 1심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다. 그는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 폐지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라고 권유했고, 절차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됐다"며 "콘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