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과천문화예술연대가 과천시의회의 문화예술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가두시위를 벌인 모습. 과천문화예술연대 제공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경기도 과천시의회 한 시의원을 상대로 "문화예술활동을 보호해야 할 정치인이 관련 분야에 있는 시민들을 모욕하고 향후 지원 배제까지 언급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과천시의회 예산 심의 때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이 지역 문화예술 분야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폭력적인 발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해당 시의원은 '이런 분들은 본인의 돈만 중요하고 본인 사업 진행하는 것만 중요하다. 코로나가 터지든 말든 (중략)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과천시에서 예술사업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에 분개한다. 앞으로 과천시와 관련해서 예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며 의회 속기록 내용을 설명했다.
과천시의회 모습.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이어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시의원의 문화예술에 대한 저열한 인식과 과천시 문화예술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드러났다"며 "이는 예산이 삭감된 사실보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시의회 공식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에 참담함을 감추기 어렵다"며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시의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 4월 과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 14억 8천만원이 삭감됐다"며 "과천축제 예산 전액을 포함한 과천문화재단 주요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삭감된 예산은 지역 대표 거리예술축제인 과천축제 예산 11억 5천만원과 지역 생활문화 육성 관련 예산 2억 2천만원,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비 1억원 등이다.
과천문화예술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과천문화예술연대 제공다만 "재난상황에서 예산 조정이나 축제 진행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독일과 미국,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정부 역시 문화예술부문 긴급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전제로 위원회는 "지역사회 치유와 통합을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장려가 세계적 추세"라며 "그럼에도 과천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시민 문화향유권 보전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 보이지 않았고 결국 과천축제의 문화예술적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과천문화예술연대도 지난달 국민의힘 중앙당에 서한을 보내 과천시의회의 과천축제 예산 전액 삭감과 경기도 공모전에 당선된 생활문화사업의 기초단체 분담금 예산 전액 삭감 사실을 전한 바 있다.
연대는 "과천시의원 7명 중 4명이 담합해 시민 문화를 탄압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이 같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시의원의 폭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