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당과 맞서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언동이 점입가경이다.
애초 정부의 2차 추경안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가구소득 하위 80%'로 한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그냥 따라야 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길을 내는 건 정치이고 정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촉구하자 보인 반응이었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문제성 발언이었다.
그 전날 밤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간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와 번복 소동이 있던 터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명쾌하게 정리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요청하면 정부로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6일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총리의 이런 입장을 뒤엎었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면서 "정부는 80%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되면 좋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이 "정부 입장은 그렇고,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따르시겠죠"라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그럴 거 같지 않습니다"라고 응수했다.
바로 전날의 김부겸 총리 발언을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결정에 관계없이 80% 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한층 노골화한 셈이다.
나라 곳간 주인은 정녕 국민일진대 홍 부총리가 보이는 모습은 스스로를 칭한 '곳간지기'가 아니라 영락없는 '곳간주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