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정부와 야당을 설득하는 데 애를 먹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하위 80%'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당론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굽히지 않은 홍남기…與, 해임카드도 '만지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난금 지급 범위' 관련 질의에 "(소득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가입자의 고액자산 컷오프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 80%를 선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해 '100% 지급'으로 당론으로 정했는데도 정부가 '최대한 잘 선별해 보겠다'며 맞받아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홍 부총리의 해임 건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상공인 핀셋지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홍 부총리의 입을 빌려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민주당 당론을 "
재정준칙에 어긋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고,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 (소득하위) 80%안으로 제출했다"고 답했다.
설상가상으로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 국민이 아닌, '80% 지급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손해나 소득 감소가 없는 층까지 다 주는 게 옳은가라는 회의가 있는 분이 많다.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말해 사실상 '100% 지급'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추경 규모를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
재정 빚을 내기는 어렵다"며 "예결위가 (추경안) 항목을 재조정한다든가, 예산 총액 배분을 어떻게 할지 토론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2조~4조5000억 원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청 물밑 협상…與, 국민의힘에 협조 촉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민주당은
당정청 물밑 협상에 들어가며 막판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오는 20, 21일로 예정된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버티는 국민의힘도 최대한 설득해야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4일 예결위 회의에서 "선심성 현금 지원에 명확히 반대하며 현행 80% 지급도 상당히 많은 것"이라며 "경기 부양용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추경 요건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이념적이나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소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