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맨 오른쪽)와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층 백신 조기 접종 및 수도권 지역 가중치를 주장하며 백신 및 방역과 관련해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에게 "방역에 실패하면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치밀한 대응을 지시했다.
오세훈 "청년 조기접종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이재명 "수도권에 자율백신 배정 가중치"
오세훈 서울시장. 이한형 기자오세훈 시장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젊은 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가운데 오 시장은 "고령층에서의 발생률 및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무증상·경증환자 증가로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폭증하는 4단계 적용 2주간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본인부담금 없애고 무료로 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최근 2주간 서울시에서 일평균 3만 81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중 46개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건수는 4457건으로 11.7%에 불과하다"면서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이용 시 본인 부담 진료비가 발생해 일반시민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은 고위험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곳"이라며 "향후 검사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별검사소를 확충해서 늘어난 검사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이 청년층 조기접종 백신 100만 회분을 건의한 데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시에 시도별로 가중치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현재는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임시선별검사소 검체 채취 파견 인력과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의료 인력을 추가로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 청장은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여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당초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상향하고 8월 초까지 1차 접종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300만 명분의 지자체 자율접종물량을 공급할 때 수도권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공급 시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남춘 인천시장은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역학조사 지연이 우려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의사 채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역학조사관 미배치 지자체는 법령 배치 기준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선채용하도록 우선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앙 역학조사관의 현장 파견 필요 시 지자체가 지원 요청하면 가용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와 오세훈 시장은 생활치료센터 부족으로 인한 자가치료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 청장은 자가치료의 실행 가능성, 관리체계 등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방역 실패하면 모두의 책임, 방역수칙 위반 철저히 점검해야", 전해철 장관 "지자체별로 역학조사 제각각" 쓴소리도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청와대 제공이날 문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에게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면서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며 "합동점검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력히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해 철저한 역학조사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행력 확보를 당부했다.
김부겸 총리는 "거리두기 4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확산의 고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국민들이 협조해서 이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은경 청장은 "1차 방어망인 검사와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확산 차단망이다.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초강수로 2차 방어망을 설치한 것"이라며 지자체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진 보고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말까지 5358병상 추가 확보하여 수도권 환자 증가에 대비하겠다"며 "중수본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해 개소하고, 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 현장 특별점검 및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감염병 대응에 신규 공무원 2353명을 조기 배치하고, 희망근로지원사업 5만 명을 방역 지원 사업에 민간 보조 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전 장관은 그러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며 "영업시간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시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에 처분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 장관은 지자체장들에게 "선별진료소 추가와 검사 시간 연장 등의 현장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역학조사를 통해 파악된 확진자의 접촉자 수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고, 방역수칙 위반 적발률도 정부합동점검반과 지자체점검 결과의 차이가 크다"면서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