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연합뉴스북한 외무성은 11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을 거론하며 미국을 향해 "인도주의 지원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구실로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는 대미 경고로 풀이된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주의적 지원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등 내정간섭을 할 경우 차라리 백신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선을 그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강현철 국제경제·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에서 미국의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된 '대외원조법'과 '상호안전보장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시리아·팔레스타인·캄보디아 등에 대한 미국의 지원 사례를 거론하며 이런 주장을 했다.
강현철 연구사는 "지금 세계는 악성비루스에 의한 대류행전염병으로 초래된 혹심한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문제는 인류의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악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연구사는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미국은 저들에게 고분고분하는 나라들의 집권자들에 대해서는 장기집권을 허용하고 지원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전복도 불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의 반동성을 폭로했다"며, 미국의 국내법인 대외원조법과 상호안전보장법의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강 연구사는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시리아·팔레스타인·캄보디아 등의 사례를 들며 "실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쓰디쓴 맛을 보았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사는 "국제문제 분석가들은 미국이 '인도주의지원'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곧잘 외워대곤 하는 '인권문제'도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며, "이것은 미국이 '인도주의지원'을 '인권문제'와 연관시키고 있는 속심이 주권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합법화하고 저들의 불순한 정책적 기도를 실현하려는데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사는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미국이 '인도주의지원'을 거론하기에 앞서 악성전염병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인도주의적 참사의 후과를 가시고 총기류범죄, 인종차별 등 온갖 사회악을 쓸어버리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3월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로부터 백신 199만 2천 회분을 배정받고, 이 중 170만 4천 회분을 지난 5월까지 받을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최근 북한이 세계백신면역연합의 국제요원 입국을 거부했고, 저온 유통체계인 '콜드체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국제 사회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지난 9일 "북한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코백스에 다른 백신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고, 중국산 백신은 효능 등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으며, 러시아 백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무상지원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 연구사의 글은 이처럼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다. 향후 미국이나 코백스의 대북 백신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인권 문제 등 북한이 내정간섭으로 여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