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인구절벽 충격 대비와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전했다.
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실업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으로 그 대상이 넓혀진다.
프로그램 명칭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바뀐다.
정부는 또,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규제 샌드박스'로 도입할 계획이다.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대학 편입 가능 학년이 확대되고 야간·주말 수업 및 집중이수제 등 학사운영이 다양화하며 학교 밖 학습장 개설·운영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과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 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 비자(F-2) 발급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IT·첨단기술 우수 외국인 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범정부 3기 인구TF'를 가동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 전략을 마련 중이다.
7일 회의에서 정부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 진단 등을 통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고·청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령상 가족 개념 확대를 추진해 사실혼과 비혼 동거 및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강화 및 법·제도상 차별도 해소할 방침이다.
지역소멸 선제 대응과 지방거점지역 육성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특별자치단체' 활성화와 행정통합 논의 지원, 국고보조사업 패키지 일괄 지원 등이 추진된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기구를 말한다.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특히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