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재점화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부동산시장 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적극 부각했다.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토론회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가칭)부동산시장법의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칭)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으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주거정책의 콘트롤타워 구축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법제화의 내용은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차단, 환수하는 정책과 제도 설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38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리며 힘을 보탰다.
이 지사도 인사말을 통해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으로 더 이상 투기, 축재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 지사는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가 국민의 과세·금융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법제화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