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선. 연합뉴스
정부는 '2030년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와 중소선사 경영안정 등 해운재건 계획의 발전·보완과 친환경·스마트 전환 가속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 해운 매출액 70조 원 이상,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50만TEU 이상, 지배선대 1억 4천만DWT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부산신항에서 개최된 1만6천TEU급 한울호 출항식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해운재건 계획 발전·보완
정부는 국적선사들이 필요 선박을 적기에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시황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저비용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고효율 신규 선박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캠코, 한국해양진흥공사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15억 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30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의 개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적선사는 신조 발주를 확대하고 조선업체는 저비용‧고품질 선박을 공급하는 해운-조선 선순환 구조를 공고화할 방침이다.
HMM의 1.3만TEU급 컨테이너선 12척 발주 등 신조를 확대하고 조선·기자재 업체에는 공정 자동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화주 상생 협력을 통해 수출입물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으로 안정적 화물 운송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중견 화주기업이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화주-선주-물류업계의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을 통해 장기계약 활성화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 서안 등 글로벌 거점 터미널을 확보하여 국적선사의 하역료 절감 및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 공동물류센터 구축, 유턴·제조기업 유치 및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선박, 컨테이너 박스 등 주요 영업자산 확보 시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올해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선박을 매입하여 합리적인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컨테이너박스 가격 상승 등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컨테이너 박스 리스사업 대상을 연근해 컨테이너선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LNG 연료 엔진 선박. 자료사진
◇미래 성장동력 마련정부는 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개발 및 실증 →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 보급·확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LNG벙커링 전용선 및 벙커링 터미널 등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하여 친환경선박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전환 보조금 등 선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총 528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하여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을 15%까지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선진국과의 스마트물류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자동화항만, 자율운항선박, 물류 운송 최적화 등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양항에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항 진해신항 등 신규항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운항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상용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선박과 항만, 육상운송 간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물류 전 구간의 운송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신규인력 2천명을 육성하고 기존 항만 근로자에 대한 스마트항만 전용장비 운용교육 등 항만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선주사업, 신용보증 등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 정부출자를 추진하고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이번 전략에서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략 수립으로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중인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