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42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4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태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불법촬영 및 유포, 디지털 그루밍, 성착취, 딥페이크 등 스마트 기기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어 2차, 3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의료와 법률 상담 및 경찰 수사, 동영상 삭제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은 센터 설립의 근간이 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이제 공공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어딘지 모를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을 영상의 삭제"라며 "개인이 하기 힘든 영역을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들의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박옥분 의원을 CBS노컷뉴스가 만났다.
- 디지털 성범죄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 지금 상임위원회가 교육행정 분야지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6년 동안 했고 상반기에는 위원장도 했다. 누구보다 여성, 인권 또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다.
지난해 n번방 사건과 여성혐오, 연예인의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형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중앙정부에 상위법이 있지만 피해자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접근도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성범죄 동영상의 삭제를 원하고 있다는 것. 이런 문제를 이젠 공적 영역에서 처리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예산과 전문가들을 확보해 심리 상담과 치료뿐 아니라 영상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디지털 성범죄, 얼마나 심각한가?=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동영상 유포다. SNS에서 남성이 여성을 가장해 음란행위를 올리도록 유도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2018년도에 2천 건에서 2019년에는 4천 건으로 늘었고, 2020년도는 6천 건을 넘겨 7천 건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다. 그 중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80%다. 디지털 성범죄는 알게 모르게 발생하고 있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진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폭력 상담과는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한 곳 있지만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속이야기를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부족하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 박철웅 PD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피해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한 상담과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경찰과의 관계 등 모든 부분을 지원해준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영상 삭제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의 두려움으로 혼자 생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거에 대한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려고 한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의 캠페인과 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 피해자들을 위한 우리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선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이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서로가 공유해야 한다. 또 여성다움이라든지 너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아니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조성에 함께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현재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인생, 삶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인생 2막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생 2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경기도에만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도 경기도가 처음이고, 원스톱지원센터도 전국 최초다. 예방적 차원에서 17개 광역시도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 있었야 한다. 더 나아가 일선 시군에도 작게나마 설립해 우리 생활 속에 디지털 성범죄가 접근 못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 전국 최초로 추진한 조례, 쉽지 않았을 텐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 만든다고 했을 때 집행부인 경기도에서 상위법이 없다고 반대했다. 사실 백혜련 의원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중앙법이 있기 전에 먼저 제안한 내용이다. 중앙법이 통과되면서 제안했던 것들이 조례로 제정됐다.
특히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에 반대가 심했는데 끊임없이 왜 필요한지 설득하고 전문가 그룹과 간담회도 하면서 도지사의 책무와 피해자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집행부를 설득했다. 결국 17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로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 정치철학이 느껴지는데 본인의 정치철학은?= 선출직 의원들은 다음을 생각한다. 이왕이면 좀 더 대중적인 조례를 만들텐데 항상 소수자, 약자 등을 위한 조례를 많이 만들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피해가 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원이 굳이 할 필요 없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용기 있게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고 의원이 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다음의 몫은 유권자의 몫이다.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꼭 하고 싶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