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했다. 국세청 제공
지난 4년간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요건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라잡이 지도가 나왔다.
국세청은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해 누리집(www.nts.go.kr)과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년 8·2 대책을 포함해 지난 4년간 다섯 차례 부동산 대책 또는 법령 개정으로 주택 양도세 관련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각 주택 거래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은 주택 거래를 계획하는 납세자의 주요 관심사인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해 대책별 주요 개정사항과 적용시기 등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형식으로 집약한 안내자료다.
또, 8·2 대책(2017), 9·13 대책(2018), 2·12 시행령 개정(2019), 12·16 대책(2019), 7·10 대책(2020)에 각각 포함된 양도세 개편 사항도 담았다.
이와 함께 앞서 국세청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의 몇번에 해당하는지도 표기해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PDF 파일은 국세청 누리집의 '자주 찾는 서비스'와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