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1차관 "신용카드 캐시백, 통상적 증가 초과액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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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골고루 혜택 받게 개인 한도 설정…코로나 이연 소비 최대한 끌어내도록 설계"

기획재정부 이억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제1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이 정부와 여당이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신용카드 캐시백'의 윤곽을 밝혔다.

18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현금 형태로 되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이억원 차관 설명에 따르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과거 일정 시점과 비교해서 '통상적인 증가 규모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당 캐시백 한도도 설정된다.


이 차관은 "코로나로 미뤄진 소비를 하반기에 최대한 끌어내 내수를 회복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신용카드 캐시백이 설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차관은 "코로나로 대폭 위축된 소비 지출이 계속 쓰이지 않고 과도한 가계저축으로 고착화하는 경향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2019년 6.9%였던 가계저축률이 지난해는 11.9%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캐시백 비율과 개인별 한도, 캐시백 대상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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