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중점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 현실을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요구 가운데) 수용할 만한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안 하고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공개된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 초안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직제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해당 범죄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특히 지검 산하 지청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에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이 나온 가운데, 박 장관의 발언은 직제로 수사권을 통제하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박 장관은 대검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비판한 '장관 승인' 조항의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내용은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조직개편안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만남 일정에 대해선 "주중에 만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간간부 인사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최종 타결과 (국무회의) 통과가 이뤄진 뒤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니 서둘러야 한다. 날짜는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 인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그것 역시 공백이 길면 안되니까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