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규원 검사 소환 조사…'명예훼손 사건'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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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면담보고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조사
靑 개입 여부도 계속 수사…이광철 소환 전망도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김학의 사건' 재조사 당시 관련자 면담보고서를 허위·왜곡 작성해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른 이규원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한 이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는지, 일련의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이규원 검사 사건'은 대검 진상조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실무기구)에 파견된 이 검사가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김학의 사건'을 조사하며 작성한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됐으며 일부는 그대로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골자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이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곽 의원·윤 전 고검장의 고소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검사의 해당 혐의(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인지해 지난 3월 관련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검찰은 공수처와는 별개로 이 검사의 행위가 곽 의원·윤 전 고검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귀결됐는지 여부는 계속 수사해왔다. 이 검사 소환도 이에 대한 경위 파악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은 또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허위·왜곡 작성하는 과정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비서관은 면담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이 검사와 긴밀하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중앙지검 차원의 이 비서관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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