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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재판 다시"…사건 주요 일지[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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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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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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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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