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까지 유지하면서도 2025년에는 재정준칙을 계획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202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계층 간 격차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확장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며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속한 예산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들도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뒤질 수 없다"며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재정계획에 있어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경제 위기 극복 이후 재정건전성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계획도 분명히 했다.
그는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겠다"며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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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점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만들었다. 기재부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하와 통합재정수지비율 -3%(적자) 이하를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의사결정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15명의 국무위원들과 윤호중 원내대표 를 포함 여당 지도부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총 출동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오종식 기획비서관은 불참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전날 5당 대표 간담회에서 접촉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