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난해 정부의 8.4부동산대책 여파로 촉발된 김종천 경기도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다.
18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위해 취합한 유효 서명인 수가 투표청구 기준인 7877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민소환 투표는 20일간 김 시장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 말~7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선관위가 소명서를 받고 투표를 발의한 뒤 20~30일의 투표운동 기간 김 시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주민소환이 확정되려면 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야 한다.
앞서 과천 지역사회는 지난해 8월 4일 정부가 국유지인 정부과천청사 앞 8만 9천여㎡ 유휴부지에 4천세대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시민 주도로 정부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여는가 하면, 과천시 역시 사업 대상지 일대에서 천막 야외시장실을 운영하며 정부 계획에 반대 성명을 냈다.
하지만 올해 1월 18일 정부가 과천부지 주택건설에 대해 개발 구상을 착수하고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김 시장이 시민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결성해 지난 1월 20일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내고, 3월 31일에는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위해 1만 463명의 서명을 모아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후 선관위는 자체심사를 거쳐 이달 초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부 열람기간을 가졌다. 서명부 열람을 진행한 일주일 동안 2만 8천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14일간 재심사 끝에 투표 수리 결정이 났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 및 유보용지 일부 주택용지 변경과 주거용지 용적률 상향으로 2천여세대 확보 △교통 여건 양호한 지역에 2천여세대 추가 대안 검토 △중앙동 4, 5번지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 조성 △중앙동 6번지 시민광장 조성 등을 정부 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소환 추진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청사 일대 주택공급을 지자체와 협의한 것처럼 언급되면서 시민들 모르게 시가 정부와 대안을 협의한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며 "시는 정부와 대안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과천시에서는 2011년 11월 지식정보타운에 보금자리주택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당시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 하지만 총 투표율이 청구인 총수의 3분의 1에 못 미쳐 개표를 하지 못하고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현재까지 국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성공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