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이동호 근로자위원(오른쪽)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 이한형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에서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가 막을 올린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최임위, 2022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使 "최저임금 대폭 인상 안돼"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최임위는 앞서 지난달 20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당시에는 전임 최임위 위원들이 다시 모여 상견례를 가진 성격에 가까웠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일 위촉된 25명의 최임위 위원(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들이 정식으로 위촉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의논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주자로 주목받았던 최저임금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2년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고용 상황이 악화된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용이 위축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결국 지난해에는 2.9%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격히 줄었고, 올해는 1.5% 인상에 그쳐 역대 가장 낮은 인상 기록을 세웠다.
더 나아가 경영계는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1차 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4차 유행 우려가 나온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 회복 과정이 K자형으로 업종 등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최저임금 부담 주체인 중소 영세 사업장이 코로나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勞 "경기 회복세와 백신 보급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 여지 충분"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 2년처럼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올해까지 현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7%로, 만약 내년 최저임금이 5.3%보다 적게 오르면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인 7.4%보다 낮아진다.
'적폐 청산'을 강조했던 '촛불 정권'인 현 정부에서 오히려 보수 정권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더 낮은 성적표를 받는다면 정치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지난 대선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최저시급 1만원을 실현하기에는 올해 시급 8720원에서 14.7% 이상 올라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이미 문 대통령도 2020년 최저임금이 2.9% 인상에 그치자 "(최저임금 1만원 달성)대국민 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약을 폐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노동계는 최근 경기 회복세와 백신 보급 추세 등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지난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3%로, 같은 달 국제통화기금(IMF)은 3.6%로 각각 전망했다. 특히 두 기구의 전망치 모두 이전에 발표했던 예측보다 0.5%p씩 상향조정한 결과다.
그렇다면 위축됐던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줘야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이한형 기자
해외 역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7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2%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 결과 최근 2년 동안 1.1유로(1483원) 인상했다.
미국 역시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15달러로 2배 이상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뉴질랜드 역시 지난 4월부터 최저임금을 5.8% 인상시켰다.
또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 14일 최저시급 1천엔(약 1만320원)을 달성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올해 하반기면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정부도 11월을 집단면역효과가 발휘될 시점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정상궤도에 진입할 시점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경기부양과 경제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다른 선진국 사례처럼 경제민주화를 회복할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와 사실상 같은 길을 갈 것인지 답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