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 김종대> 주목받은 경제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업시켜드립니다. 목요일의 코너 경제업 시간.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어서 오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 이창민> 안녕하세요.
◇ 김종대> 오늘 반도체 얘기부터 해 볼까 합니다. 정부가 반도체 육성을 위한 K-반도체전략을 발표했어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발생하고 미중 간 갈등으로 반도체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런 걸 감안해서 정부가 적극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다 보셨을 텐데 어떻게 정부가 고민한 태가 납니까?
◆ 채이배> 내용이 굉장해요. 거의 안 건드린 것 없이 다 건드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정책을 냈고요. 지난달 15일에 대통령이 청와대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그때 기업과 정부가 한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도체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엊그저께 대통령 또 기자회견 때도 반도체 또 한번 강조하셨거든요.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자신 있게 반도체를 언급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오늘 나온 정책들을 제가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아무튼 반도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걸 미국이나 중국이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의견를 정책에 다 담았고요. 우리가 원래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이건 계속 더 잘하자. 우리가 부족한 시스템 반도체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할 거 없이 모두 다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력들을 또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엄청난 뭐랄까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평택=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3 jjaeck9@yna.co.kr(끝) 연합뉴스
◇ 김종대>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 채이배>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메모리니까요.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D램, S램, V램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게 메모리 반도체고요.
◇ 김종대> 그건 한국이 절대강자죠.
◆ 채이배> 이게 삼성전자하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세계에서 2, 3위를 다투는 그런 업체이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여기는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정보를 저장만 했다면 얘는 계산하는 거죠. 연산하고. 뭔가를...
◇ 김종대> 프로세스가 구동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 채이배>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의 CPU. 요즘은 좀 더 앞으로 AI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전력반도체 이런 것들은 시스템 반도체인데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회로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물론 삼성전자도 이 부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는 이쪽에서는 미국 업체인 인텔이나 퀄컴 같은 데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죠.
◇ 김종대>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미치지 못해요. 시장 규모는 시스템 반도체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 채이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한 60%가 시스템 반도체고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우리 이창민 교수님, 이번 정부 발표에서 눈여겨보신 부분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 이창민> 이게 산업정책인데요. 저는 이 패키지 내신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기존의 산업정책 같은 게 과거의 경험을 보면 어떤 산업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K-반도체 벨트 조성하신다 이런 게 거기다 이렇게 다 집적시켜서, 같이 모아놓는다는 거잖아요.
◇ 김종대> 클러스터같이.
◆ 이창민> 그런 클러스터가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 지원 같은 경우도 여기 연구 개발하고 설비 투자에 대한 세금 지원인데.
◇ 김종대> 세액공제죠.
◆ 이창민> 그런 세액공제라는 게 핀셋지원인데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다, 이런 컨센서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인력 양성하고 기술개발 있잖아요. 전문인력 공급하는 데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되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부분, 정부가 개입했을 때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확실히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삼성전자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고요. 따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석방 이런 거나 상속세 이런 거 세액공제 세금 줄여주고 이러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친기업이에요.
◇ 김종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친기업이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항상 발표는 잘하는데 나중에 실행 과정에 가서 이때 가서 흐지부지된다거나 용두사미가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걱정해 왔거든요. 앞으로 정부가 좀 이런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집중해야 되는 부분 어디라고 보십니까?
◆ 채이배> 일단은 이창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하는 건데 여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같은 대기업도 들어가지만 굉장히 작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소, 중견기업들은 반도체에 대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반도체라는 게 조그만한 칩 안에 여러 고밀도의 회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회로를 어떻게 설계를 잘해야만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되고 PC에서는 이런 기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설계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설계기술을 하는 게 작은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기업들 아무튼 말씀드린 장비업체들 그다음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다 같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해서 소부장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챙겨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 김종대> 이번에 정부의 종합대책에서 재벌에 또 도와주는 거 말고 중견기업, 협력기업 또 어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골고루 따뜻한 온기가 퍼질 수 있는 대책이 나왔냐 하는 거죠.
◆ 채이배>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R&D 기술개발하는 투자를 하면 그것에 대한 세액 지원을 예전에는 신성장 원천기술이면 40%까지 세액공제를 해 줬는데 이걸 5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도록 10%를 늘리고 또 중소기업들이 시설 투자하면 최대 한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1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다 이렇게 늘려주기는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업체들에게 금융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반도체 펀드를 만들어서 이 펀드에 민관과 함께 해서 그런 업체들에 자금을 대주는 금융지원도 함께하겠다라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기술 인력을 10년 동안 3만 6000명을 키우겠다라고 하고 정부가 대학의 정원을 관리하는데 그 정원 외로 학과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걸 계약학과라고 하거든요. 기업에서 여기서 졸업한 친구들을 우리 무조건 데려가서 쓰겠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과 계약을 해서 그 인력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10년간 3만 6000명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나오면 당연히 중소, 중견기업. 특히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설계하는 팹리스라고 하는데 그런 반도체 관련된 기술회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인 계획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쭉 가도록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K-반도체 벨트 그야말로 부흥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 이창민> 저는 기대해도 된다고 봐요.
◇ 김종대> 오케이. 오늘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가 가능한 얘기냐, 이게 맞는 얘기냐 싶은 게 이거예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물론 원격회의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화상회의에 불러서 투자해 달라, 말라. 아니, 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하고 싶으면 상대방 정부에 얘기해서 그 정부가 기업을 만나도록 한다든가 기업은 기업끼리 만나고 정부는 정부끼리 만나는 거지 일개 회사가 미국 대통령이 불러들이고 말고.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면 기업인들 따라간다는데 같은 모양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 채이배> 지금 지난달에 아무튼 삼성전자가 백악관 가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그날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만드는 재료인 웨이퍼 들고 '우리가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겠다' 이러면서 삼성한테 '투자해 줘'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아마 삼성도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요. 솔직히 그냥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어디에 특히나 해외에 투자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죠. 일단은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가, 그러니까 설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한 회사가 의뢰해서 하면 주문 제작만 하는 게 파운드리인데요. 이 파운드리 공정 라인을 새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대만의 TSMC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요. 인텔도 원래 파운드리 사업에서 안 그랬는데 하겠다고 했고 삼성 입장에서도 미국에 파운드리 라인을 새로 까는 것이 그런 경쟁사들이 다 깔면 나중에 공급 과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미국에서 진짜 파운드리를 한다면 정말 관리 인력들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런 인력들을 조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네가 일단은 수요처가 그쪽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 건 필요에 의해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왕에 갈 때는 미국에서 많은 걸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나 이런 조세지원 이런 걸 받아내려고 협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삼성이 제가 보기에는 이 파운드리, 제조에 대한 부분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무튼 어딘가는 투자를 하고 늘릴 거라고 보고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조건에 맞는 곳을 지금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 김종대> 그러면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넝큼넝큼 빨리 대답하는 건 별로 현명한 게 아닌 것 같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다 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 이창민> 그러면서 거기서 정부가 잘 역할을 해 줘야겠죠. 너무 한쪽으로 엎어질 필요도 없고 삼성전자가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낼 수 있도록 적당한 완충?
◇ 김종대>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요즘 한미 증시가 출렁출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4.69p(0.46%) 내린 3,146.97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3.79p(0.39%) 내린 963.31, 원/달러 환율은 8.3원 오른 1,133.0원으로 개장했다. 사진은 이날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2021.5.13 xyz@yna.co.kr 연합뉴스
◆ 이창민> 짧게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공포까지 얘기할 정도의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미국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냐, 중장기적으로 갈 거냐. 그런데 물론 일시적인 인플레 쪽의 얘기가 우세한데 일시적 인플레를 주장하는 예를 들면 재무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되면 미국이 그럼 인플레를 아예 걱정할 거 아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분들의 워딩을 잘 보면 지금 상황에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답을 피해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항상 인플레이션 할 때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에는 주가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실물이고요. 실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인플레를 보통 견인하는 건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시장, 임금 이게 어떻게 될 건가가 중요한데 지금 아직 코로나고 그래서 지금 재미있는 건 미국도 굉장히 산업재편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로 망한 산업이 있는데 거기서 망한 분들이 새로운 산업의 이동이 잘 될 거냐.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런 게 있어서 뭐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만 가지고 우선 앞으로 하이퍼 인플레가 오고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릴 거고 이건 과도한 것 같아요.
◇ 김종대> 그래요. 사실 미 연준은 긴축을 논의할 때 아니다,이렇게 진화에는 나서고 있습니다만 계속 금리 인상된다는 예측 기사가 나와요.
◆ 채이배> 그러니까 기준금리, 지난주에도 나와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인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말 한마디 던졌다가 발칵 뒤집혔었는데 연준에서는 다 부인했거든요.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간다고 해서. 미국이 연준 계획이 2024년에 아마 금리를 올리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시중금리는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금리는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나 또는 국채 발행 규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라 지금 그런 변화는 있지만 그게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기준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창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지켜봐야 돼요. 고용 현황이나 진짜 경기회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백신 효과 나온다는 기대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진짜 고용과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성급하게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창민>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게, 옐런이 발언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한 게, 사실은 미국은 인플레가 우려가 되면 금리상승이라는 수단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더 낮추는 건 힘들지만, 제로금리라. 올리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패닉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종대> 패닉으로는 안 가도 우리가 워낙 민감하잖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도 아주 시끄럽고 주식 또 영끌해서 열풍도 불었고 굉장히 아주 민감한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는 필요하지 않아요?
◆ 이창민> 대비하는 것은 필요한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사실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다고 치면 저희 한국은행도 금리정책 고려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금유출 이런 거 고민하시는데 사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금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미국하고 우리가 금리 차가 벌어진다고 미국으로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괜찮으면 금리차가 벌어져도 우리나라에 그냥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잘 모르시지만 우리나라 기준금리랑 미국 기준금리가 역전된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높았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지금 충분하고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 채이배> 감사합니다.
◆ 이창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