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의견 대립 커지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최소 1명.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 중에 최소 1명은 부적격 의견을 내야 한다는 그런 초선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하네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입니다. 더민초 간사인 고영인 의원 연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 의원님 안녕하세요.
◆ 고영인> 안녕하세요. 고영인 운영위원장입니다.
◇ 김종대> 반갑습니다. 오늘 초선 의원 간담회는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입장 정리 때문에 소집된 건가요?
◆ 고영인> 원래는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회의,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2030 숨소리 듣기’ 이러한 것들이 후속 프로그램으로 2030 TF나 부동산 TF 이런 걸 구성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모임 과정에서 현황에 대한 논의 주제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여러 주제 중의 하나였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런 결론, 그냥 1명이면 1명, 3명이면 3명 이게 아니라 최소 1명은 부적격 의견을 내야 한다.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신 이유가 뭘까요?
◆ 고영인> 일단은 저희들이 40여 명이 모였고요. 최소 1명이라는 의견은 이제 저희들의 부분적 부적격 의견을 여러 명의 의원들이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인 의원들은 전체 동의를 얻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최소 1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이제 거론되는 부적격 후보자들이 두세 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임위 의견도 존중하고 그다음에 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입장도 저희들이 배려하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최소 1명이라고 하는 저희들 공통된 의견을 모은 겁니다.
◇ 김종대>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야당에서는 3명을 부적격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야당의 주장이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일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니시겠어요?
◆ 고영인> 저희들은 야당의 주장을 먼저 중시하는 게 아니고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의원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을 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일정 정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국민의 시선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지금 3명을 얘기하거나 막 거기 또 총리를 넣고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것과 연결 지어서 하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공세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대> 정치적 공세는 좀 거리를 두시겠다,이런 말씀인데요. 최소 1명이라면 초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을 건데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부적격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까?
◆ 고영인>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후보를 그렇게 우리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상임위 의견도 존중하고 결정권자 의견을 좀 존중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과 눈높이를 반영하면 지금 언론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모아서 그 정도 최소 1명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던 겁니다.
◇ 김종대> 대체적인 언론 분위기를 통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의견 지도부에 전달하셨어요?
◆ 고영인> 네. 저희 초선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통해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 김종대> 어떤 반응이나 응답이 있었습니까?
◆ 고영인> 아직 거기에 대한 다른 답은 없었고요. 그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송영길 대표가 초선들의 의견 이러한 것들을 좀 묻기도 했는데요. 제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냥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기에는 국민들의 어떤 민심과 이반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은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달은 한 상태였고요. 오늘은 이것이 이번 주 초에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고 더 길어지면서 지역에서의 많은 우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초선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서 전달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당이나 청와대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임·박·노' 거취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입니다. 이 인준을 의결하려고 오늘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개최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 고영인> 지금 내일로 연기가 됐고요. 내일 1시 반으로 연기가 됐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야당은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부겸 총리와 관련해서는 인사라는 게 이제 도덕성 이런 것을 갖춰놨느냐 이런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관 3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총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또 협상을 위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청문회를 통해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감이 아니다 할 도덕성 문제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지역주의 타파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합리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평가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부적격자라고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아까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유난히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장관 후보자를 너무 밀어붙인다고 지금 돌아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인준을 처리하는 이런 일 없습니까?
◆ 고영인> 그거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죠.
◇ 김종대> 그렇습니까?
◆ 고영인>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정한 기한이 있는 거고 결국은 이것이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무리한 정치적 수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판단이 들 때는 저희들이 물론 이전에 야당이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할 때 독단적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진짜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는 저희들도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 가능성도 지금 인정을 해 주셨는데. 만일에 그 외에 야당이 반대하는 3인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을 때 후폭풍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초선 의원들의 우려도 커질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 고영인>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하고 계시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본인들의 자질보다도 여러 가지 도덕적 측면들이 너무 부각돼서 올바른 인재를 쓰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토로를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전처럼 이것을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김종대> 그래요?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시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관 임명에도 어려움을 겪는데 야당에도 뭔가 좀 양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4개 상임위원장이 지금 공석이거든요. 그중에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안에 대해서도 좀 협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 고영인> 저희들이 이전에도 상임위원장 7개를 양보한다고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거를 거의 사인하기까지 갔는데 법사위원장 문제 가지고 논란이 좀 됐었고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또 이후에 정치적 계산도 하면서 이 부분들을 다 거부하는 이런 결과가 이전에 빚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향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정 정도 협상을 안 하겠다는 생각은 없는데 이 법사위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 너무 이것을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적 개입이 아니라 최소한 절차적인 것들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법률을 막는 그런 발목을 잡는 그런 것으로 많이 악용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에서는 이번 최소한 1년 이후에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2년마다 이것이 다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 김종대>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야당하고 협상의 공간을 계속 좁게 설정하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고 또 여전히 민주당이 어떤 오만과 독선의 행보를 한다, 이런 역풍 충분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 고영인> 이번에 저희들이 4.7 보궐선거의 심판의 결과가 저희들이 오만했다 또 독단적이다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걸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협치를 생각하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지도부가 어떤 부분들을 완전 차단하지 않고 폭넓게 협상의 여지는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종대> 앞으로 초선 의원들이 지도부에 협상을 촉구하는 균형추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고영인> 네,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초선들도 아주 동향이 활발합니다. 양당의 초선 의원들의 행보가 많이 비교가 되고 또 국민들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고영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