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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에 도전한다.
도는 2025년까지 10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량의 20%를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5%까지 끌어올리는 대전환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 위기 심각성을 도민들이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경남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14%나 증가했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의 큰 틀 안에서 계층별 핀셋 정책을 발굴하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우선 젊은 층이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와 초록매장을 연계한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 운동'을 추진한다. 카페나 식당 등 매장에서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면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70~100원의 적립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도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 정책에 참여하는 초록매장을 지정한다. 향후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회용품을 안 쓰는 장례문화도 정착화한다. 경남에서는 창원 상복공원 장례식장을 제외한 110곳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빈소 내에 세척시설이 없다면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여기서 일회용품 하루 발생량은 294kg에 이른다. 도는 모든 빈소에 세척시설 설치와 식기세척기·다회용품 구매를 지원한다.
유선희 기자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순환자원 회수 로봇을 2025년까지 도내 300여 대를 설치해 일회용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한다. 현재 페트 재생 원료 수거단가는 평균 2.3원 정도인데, 수거 자판기를 이용하면 4.3배 정도 높은 10원으로 보상받는다.
수거 자판기는 폐자원 수거 어르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기 회원 가입이나 인증 없이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플라스틱 개당 평균 10원을 적립해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보상받을 수 있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활발한 경제활동도 유도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냉동·신선식품 주문 증가로 사용량이 늘고 있는 아이스팩을 수거한다. 수거함을 4천여 곳에 추가로 설치하고 아이스팩 세척∙배송 사업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플라스틱 사용 저감 문화를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정착하고자 기존 정책을 강화하거나 확대한다.
관련 제도를 정비해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한다. '경상남도 자원순환기본조례'와 '시‧군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시군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과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제정 등 올해 안에 49개의 제도를 정비해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일회용품 구매 금지, 모니터링, 사후 관리로 공공기관별 실태조사를 매년 두 차례 진행해 일회용품의 퇴출을 유도한다.
배달음식을 이용할 때 다회용 용기로 배달하는 업소를 우선 이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내 일회용 배달 용기를 퇴출한다. 민원 접대 또는 단체 행사에 사용하는 다회용컵의 세척·대여서비스를 도청 서부청사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 향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내 소상공인과 음식업, 외식업 단체를 비롯해 생수 공장과 장례식장 등과 민관 협약을 맺고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을 줄인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 가맹점 25만 곳과 도내 생수공장 10곳, 장례식장 110곳이 대상이다.
폐플라스틱 비축·재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자원순환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현재 21곳 40만 톤의 재활용품 비축 시설을 연말까지 11곳을 추가해 32곳 60만 톤으로 확충한다.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잔재물을 열분해해 연료를 생산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공시설'과 버려지는 폐자원을 다양한 디자인을 반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업사이클링센터'도 2025년까지 1곳씩 설치해 폐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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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대한 정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과 시설 설치 등 체계 구축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공동주택부터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이 오는 연말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 재활용품 전용 수거망 44만 곳과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 409곳을 설치한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혼합배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5년간 126억 원을 들여 1300여 명의 도우미를 고용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 도우미는 분리배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문화에 대한 참여형 홍보 활동을 펼친다. 온라인 경남1번가 정책공모전 주제로 채택해 찾아가는 '경남1번가 정책토크'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공무원과 시민단체, 도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도내 단체 988곳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경남도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탈플라스틱을 지향하는 환경 질서의 대전환 시대에서 선제적 대응 여부에 따라 미래의 경남 모습이 결정된다"며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동시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