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가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가능성…박범계 "주가조작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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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 염려돼"
"수사권 개혁 구조 하에서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검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12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수단 기능 부활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주식시장이 활황인 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주가조작이라든지 허위정보를 활용한 여러가지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에 '부동산 다음은 주식시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는 수사권 개혁 구조 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에 있었던 합수단은 대형 금융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고도 불렸지만 추 전 장관의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기조와 맞물려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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