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박종민 기자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강원 양구군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개발 예정지 사전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혐의를 받는 전 경기 시흥시의원 B씨는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전 양구군수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직 3선 군수인 A씨는 재직 당시인 2016년 7월 동서고속철이 들어설 역사 부지 일대 땅 1400㎡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추가 보완수사를 했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특수본은 투기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 B씨에 대해선 전날 검찰에 송치했고, 5억 6천여만 원 정도의 부동산도 몰수보전 신청해 인용 받았다.
B씨는 2018년 10월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부동산 범죄 수사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수사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소요 정원은 총 43명으로 7개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40명, 국가수사본부 전담부서에 3명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금 특별단속과 연계해 상설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 검찰이 담당하던 부동산 거래 범죄가 경찰로 일원화되다 보니 늘어나는 업무에 대한 필요 인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12일 오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의 땅을 사들인 혐의로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특수본은 이날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도청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공무원은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신고센터에는 이날까지 총 1077건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