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강성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강훈식> 네,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어서오십시오.
◆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성일종입니다.
◇ 김현정> 저희가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가 끝났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차례로 인터뷰 하고 있는데요. 성 의원님, 에베레스트산, 팔공산, 수락산에 이어서 오늘은 한우, 육우, 수입산 육우까지 나왔습니다. (웃음) 아니, 정말 전쟁이 시작된 느낌이에요.
◆ 성일종> 민주당의 정당대회보다는 재미있죠?
◇ 김현정> 솔직히 좀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산 얘기 나오고, 소 얘기 나오고 그런데 이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싸움이요.
◆ 성일종> 득이든 독이든 괜찮습니다. 국민들에게 당이 변화하는 모습, 신세대가 됐든 뭐 경륜이 있는 세대가 됐든 그 누구든 이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살아 있음을 알리고 또 변화하는 모습, 경륜의 지혜가 모아지는 모습, 이런 것들은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특히 초선들, 또 이준석 같은 젊은 세대들이 나오는 것은 ‘당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는 아침햇살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지금 치열하게 신구 간에 갈등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성일종> 신구의 갈등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와 또 경륜의 에너지가 부딪히고 있는 장이죠.
◇ 김현정> 강훈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웃음)
◆ 강훈식> 제가 남의 정당에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1등이라고 하시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등이라는데 ‘나경원, 이준석, 재미있다’
◇ 김현정> 재미있다?
◆ 강훈식> 네, 굳이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요.
◆ 성일종>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웃음) 늘 우리 강 의원은 합리적이고 참 인품이 좋은 분이니까요. 실력 있고.
◇ 김현정>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다’가 좀 ‘가시가 있는 재미있다’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 강훈식> (웃음) 많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저도 웃는 것으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골라온 상한가, 하한가 뭔지부터 살펴보죠. 강훈식 의원은 뭐 골라오셨어요?
◆ 강훈식>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문제 인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인사청문회 제도’를 하한가로. 성일종 의원님은요?
◆ 성일종> 야당과 국민들의 여러 반대에도 무릅쓰고 지금 현재 문제 있는 장관 후보자를 정리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것을 14일까지 국회보고 재송부를 했습니다. 다시 채택을 해 달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뜻과 상당히 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만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오기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하한가로 정했습니다.
◇ 김현정>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하한가입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교집합이 지금 오늘 두 분 사이에 생기네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강훈식 의원이 골라온 인사청문회 제도 음성으로 확인하시죠.
★ 문재인 대통령>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써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 서병수> 이 말씀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서병수 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장까지 쭉 들었는데 강훈식 의원님, 인사청문제도에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강훈식> 네, 사실은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몇 시간 전에 저랑 성일종 의원님이 다른 방송에서 이 말을 할 때 제가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야당일 때도,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바꾸자고 하면 우리가 반대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번 정부가 아니라 그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지지율도 비슷비슷하고요. 지금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정도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제도 자체를 바꿔보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이번 청문회에서도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부인이 대형마트에서 물건 훔쳤다가 경범죄로 걸린 20만 원. 이게 있었는데 그게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저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후보자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또 저것이 그분의 업무수행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부인이 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평생을 살면서 치명적인 것 아닌가?’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이라도 문제들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밝혀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주변의 신상털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후보자가 어쨌든 ‘갱년기 우울증 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마는 후보자로도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양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저희가 야당일 때는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김현정> 맞아요. 그랬어요.
◆ 강훈식> 그래서 이것이 여야의 공방처럼 바뀔 때마다 매번 되는 것에 대한 걸 끝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정도가 오히려 적격이다. 조금 더 지나서 대선이 가까워오면 유불리 판단을 할 거예요, 어느 쪽이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쪽이 생각하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대선이 한 1년 정도 남은 시점이고요.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지금에 국회가 대승적으로 이거를 합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이 인사청문제도 때문에 나 장관 못 하겠소’ 하는 분들이 많아요?
◆ 강훈식>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도 장관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면 또 다른 측면입니다. 물론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은 선거 공간에서 대부분 다 검정을 받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의 신상털기는 다른 문제거든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 성일종> 우리 강 의원님 지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좋은 인재를 수혈받는 데에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직무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합당한 제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일치하네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아까도 강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당일 때 태도와 야당일 때 태도. 지금 민주당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저희가 집권했었을 때 논리가 또 있었고, 지금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의 논리인데요. 제가 볼 때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부분을 풀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예를 든다면 지금 야당이어서 너무 저희 입장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인사청문제도가 스물 아홉명을 지금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의 반대에도?
◇ 김현정> 채택 안 된 경우.
◆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들 3명의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 놓고, 그리고 이걸 해결해 달라. 대신 이런 문제는 야당이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제도개선하고 함께 풀어본다고 하면 이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해양수산부 박준영·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러니까 낙마 요청한 그 장관들을 낙마 시키면서 이 제도를 개선하는 것까지 함께 가 보자?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느 한쪽이 희생을 해 줘야 이 문제가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이 문제제기도 하지만, 권력 갖고 있는 쪽이 이 또한 내려놓아야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제도 개선은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자체는 동의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번 장관 후보자들 문제는 조금만 따로 얘기를 하고요. 우선 제도 개선 한다는 걸 두 분이 일치하셨으니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나? 아니면 어떻게 손 보나? 강 의원님.
◆ 강훈식>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도 보면 언론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언론은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도 듭니다만 실제로 가령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처럼 너무 주변부의 신상털기라고 생각한다면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국회 안에서는 이를테면 신상이나 개인의 문제는 비공개로 하고요. 정책의 문제는 공개를 하고.
◇ 김현정> 공개, 비공개 반반이요?
◆ 강훈식> 비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여야가 같이 놓고 이야기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가령 정보위원회처럼, 또 언론에 알려야죠. 그리고 또 언론은 언론대로 작동해서 또 주변을 확인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병행하는데 가령 아까 후보자 부인의 20만 원 절도,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알 수는 없어요. 완전히 사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도 합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이 여야의 비공개 검증의 장에 와서 자료를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책은 공개, 사생활 관련된 건은 비공개’, 비공개 했다가 ‘이거는 좀 공개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면 합의하에 공개하는 방법.
◆ 강훈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
◆ 성일종>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윤리 문제와 직무 문제를 구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증하는 게 좋겠다’. 또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치명성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걸러내야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사전 검증할 때 어느 정도 걸러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예 응모를 안 할 텐데요.
어찌 됐든 윤리적인 문제와 직무 문제를 구분을 하고요. 또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7대 인사 원칙을 정했잖아요. 그 시대적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지금 이 정부가 너무 완벽한 정부처럼, 도덕적 정부인 것처럼 강조하다 보니 스스로 자기 트랩에 빠진 거예요.
◇ 김현정> 자승자박이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 시대적 변화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지나고 나 보면 아주 잘못된 기준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야가 합의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연스럽게 성일종 의원이 아까 골라오신 하한가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도야 앞으로 개선하자는데 여야가 지금 마음이 맞은 것 같습니다만 이번 장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 개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덮고 가자는 것은 당연히 아닐 테니까요. 그러면 이번 장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 의원님은 하한가 주셨거든요?
◆ 성일종> 저는 협치를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게 대통령 아니셨습니까? 취임사에서부터요. 그런데 협치의 가장 시작이 인사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어떻게 할애할 건지, 또 야당이 요구하는 인사청문회 상에서의 문제 있는 이런 장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구할 건지, 또 중립적인 인사를 세워달라는 야당의 요구가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 번도 응답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스물아홉 + 알파의 장관 임명자가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불통과 오기의 정치로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년여도 안 남아 있는 임기에서 그래도 야당의 동의, 그리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청와대가 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나흘간의, 이제 10일간의 기간이 있는데 14일까지 해 달라고 요청하셨거든요.
◇ 김현정> 금요일까지죠.
◆ 성일종> 그 이야기는 이번 주를 안 넘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14일 11시에 민주당 대표하고 아마 티타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일정은 바로 이 과정을 바로 임명으로 밀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밀어붙이겠다는 사인으로 읽는다는 말씀이세요. 강훈식 의원님,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궁금해요. 청와대 분위기는 알겠는데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 강훈식> 의견은 의원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임명하자라는 쪽도 있고요. 임명을 다 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들이 다...
◇ 김현정> 반반이에요?
◆ 강훈식> 반반이라고 하기에는 여론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지만 의견은 분분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성 의원님 말씀하신 건 대통령의 뜻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대통령이 임명의 강행의지라기보다도 저는 첫 번째로 ‘왜 그러면 재송부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통령 입장에서 수장 공백이 계속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국무총리도 공백인 상태고요. 그리고 국토부장관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장 공백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명의 장관 다음에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이 있고 그다음에 이어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다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밀어붙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해석이 저희랑 다르다. 저희는 대통령이 오히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공백을 계속 이렇게 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요청하셨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정말 밀어붙일 거면 14일에 왜 굳이 여당 대표를 만나시겠어요? 저는 그것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건 다르거든요.
◇ 김현정>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재송부로 시한을 정한, 마지막 시한이 금요일인데 그날 당청 상견례가 있다. 딱 그날 겹친다. 이거 우연이에요, 뭐예요?
◆ 강훈식> 저는 그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를테면 물론 날짜가 우연히 겹친 것이긴 합니다만 이를테면 먼저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서 행정부 수장으로서 이거를 제안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여야가 이야기하면서 좀 더 뭐랄까? 숙고의 뜻을,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 우연이라고 지금 강 의원님은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우연이라고 안 보시는 것 같아요.
◆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지금 나흘간의 기간을 주었는데 이것은 여야한테 모양새를 주기 위해서, 다음에 여당은 아마 이거를 협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워딩을 보면 송영길 대표가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의 명령에 따라서 당이 따라가는 식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당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높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는 ‘어찌 됐든 당한테 한 나흘 정도의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줬노라’ 이 모양새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청와대가 제가 볼 때는 인사를 상당히 잘못해 왔습니다. 김오수 같은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흠결이 많습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임명을 해 놓다 보니 지금 청와대에서 그럼 낙마를, 두 명이나 세 명을 낙마시키면 인사시스템이 붕괴를 자인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청와대가 다 뒤집어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청와대 검증라인과 인사라인을 문책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청와대는 한 명을 낙마시킨다고 한들 야당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 임명에서부터 총리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연결되는데요. 특히 검찰총장 이 부분은 잘못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사가 잘못돼 있어서 아마 진퇴양난 아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4일 정도에는 그냥 임명을 강행하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예측하세요? 강 의원님? 지금 성 의원님은 ‘그냥 갈 거다, 전부 다 갈 거다’에 한 표를 던지셨어요.
◆ 강훈식> 저는 개인적으로는 셋 다 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다만 임 후보자 같은 경우에 여성 후보자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또 국민 지적들 받았던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저희로서는 좀 임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토부에 굉장히 오랫동안 수장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현미 장관 이후에 다음 번에 장관하려고 했던 분도 청문회 단계에서 낙마했고, 그다음에 하셨지만 한 달밖에 제대로 근무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면 이 부분도 수장을 계속 비워놓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해수부의 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의 업무 능력이나 이런 문제보다 부인의 찻잔 문제가 더 이슈가 됐었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능력이나 역량보다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지탄받을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결격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런 장점들을 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바람이라기보다는 예측을 하라면요?
◆ 강훈식> 셋 다 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 성일종> 그런데 민주당이 청와대가 이거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옛날에 공세가 셌잖아요. 총리 후보자가 박연차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했었을 때 사진 한 장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업자하고 해외 골프 여행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거 거짓말했다가 박지원 전 의원이 영수증 내서 이게 임명이 철회가 됐잖아요. 정말 도덕적 검증도 전 정부들은 굉장히 깐깐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해서 수용들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 정부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요.
◆ 강훈식> 실제로 저는 야당일 때 저희의 지적과 여당일 때의 지적사항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국정운영의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저희로서도, 국민으로서도 도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한 뉴스닥 고맙습니다.
◆ 강훈식, 성일종>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