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
◇ 김종대> 얼마 전에 정부의 4차 철도망 계획의 윤곽이 발표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김포, 부천선. 이른바 김부선이라고 하는 GTX-D노선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센 상황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GTX 노선을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흥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우리 박 연구위원님 오늘 좀 설명해 주실 게 많은데 먼저 수도권 이외의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GTX가 뭐냐, 이게 도대체. 왜 수도권에서 저 난리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박흥수> 영문으로는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직역하면 위대한 광역 철도 이렇게 좀 웃긴 말이 되는데요.
◇ 김종대> 위대하다고까지.
◆ 박흥수> 철도가 위대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수도권 전철도 통칭되는 광역망은 역 간격이 촘촘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때문에 속도가 늦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 너무 확장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속도도, 지금 같은 촘촘한 역으로 운행하다 보면 수도권 접근 시간이 서울 중심으로의 접근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수도권 접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의 어떤 급행철도를 만들자.
◇ 김종대> 급행철도군요.
◆ 박흥수> 그래서 지금 일반 철도, 광역철도, 전철 이런 것들은 시속 30~40km 정도의 속도로 운행되고 있는데 대신 도로 지하 깊게 파서 정차역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 차량을 이용해서 광역권 내에 50km 정도 이상 되는 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보통 15분에서 20분 안에 서울 도심으로 접근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철도망입니다.
22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여울공원에서 시민들이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철도차량 내부의 실물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국내 최초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 깊이)에서 운행되는 GTX-A 차량의 본격 제작에 앞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오는 22일까지 동탄여울공원에서, 27일∼29일 서울 수서역 주차장, 다음 달 4∼6일에는 고양시 킨텍스 인근 문화공원에서 이어진다 이한형 기자
◇ 김종대> 그러면 속도가 얼마까지 나오는 거예요?
◆ 박흥수> 보통 고속철도는 최고속도가 300km고 일반철도는 150km 또 중고속철도는 200km 정도 되는데요. 철도는 최고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표정속도라고 해서 열차가 출발해서 중간에 정차하고 승객들이 타고 내리고 도착지까지 가는 거리 대 시간비를 따지는 표정속도가 중요한데 그 표정속도가 지금 지하철이나 전철망은 30~40km 정도인 거죠. 그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게 GTX의 개념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어쨌든 급행이라고만 일단 기억해 두기로 하고요. 지금 노선이 A, B, C, D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선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박흥수> A, B, C노선은 지금까지 가시화된 광역 급행철도망이 12년 전부터 계속 얘기됐던 것 중에 시도되고 있는 게 가시화된 거고요. D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안이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각 지자체들이 A, B, C선 외에 새롭게 우리 지역에 광역 급행망철도를 내놓자 이래서 D안도 있고 E안도 있고 F안까지 도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D안 같은 경우는 김포, 인천지역에서 강남까지 또는 서울 동부지역까지 연결되는 안들을 인천시, 경기도, 김포시가 제안한 노선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제안 노선이 있고 이번에 국토부 주관해서 교통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발표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D노선이 장거리로 될 줄 알았는데 정작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김포까지 아주 짧은 구간으로.
◇ 김종대> 강남까지 안 가고요.
◆ 박흥수> 발표된 걸 보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종대> 강남까지 간다고 해 놓고 이렇게 반토막을 내놓으면 저로서도 반발할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 박흥수> 이게 강남까지 가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런 제안들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문제는 김포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김포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 거대 신도시로 구성이 됐는데 그 신도시는 결국은 서울 주택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이 없다 보니까 김포신도시로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궤도교통망 또는 대중공공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대안으로 마련돼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이 교통정책에 대한 대안은 없었던 거고 그나마 최근에 2년 전에 개통된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됐는데 이 김포골드라인은 수요 예측도 실패했고 앞으로 개선될 전망도 별로 없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지옥철로 불리는데 이 지옥철이 혼잡률이 출퇴근 시간대 한 250%가 거뜬히 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A4용지 한 반만 한 공간에 사람을 집어넣는 건데 아마 동물들을 이런 식으로 동물학대로 고발당할 정도의 끔찍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교통대책을 세워야 되는 정부의 과제도 있는 것이었죠.
'김부선'된 'GTX-D' 계획안 반대하는 김포시민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9일 오후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 한 빌딩 앞에서 김포 검단 교통시민연대 회원들이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기로 계획한 'GTX-D' 노선안 서울 직결 안으로 변경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4.29 hkmpooh@yna.co.kr (끝) 연합뉴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골드라인은 김포 경전철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D노선이 이렇게 단축돼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그 이면에는 혹시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 박흥수>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통 불편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이렇게 조정되니까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낭패감도 작용한 게 사실이죠.
◇ 김종대> 그런 면도 있다.
◆ 박흥수> 그런 면도 있는데 사실 한국 사회가 이 GTX 광역급행철도가 필요할 정도로 제기되는 것은 19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됐고요. 또 그 이후에 거대 양당 체제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새롭게 발전시키겠다는 가치나 이데올로기가 어쩌면 파산선고를 내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21세기의 화두는 로컬의 중요성 그리고 거대도시와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화두인데 이 GTX는 결국은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그리고 블랙홀로 이걸 다 쏟아부어서 결국은 어떤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GTX는 서울 중심으로 더 가속화하는 거다 이런 것에서 굉장히 한국 사회 미래의 관점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죠.
◇ 김종대> 글쎄요. 경전철 뭐 급행철도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개발, 신도시 이런 것도 다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것이 다 잘못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청취권 모****이 같은 의견을 올려주셨어요. 모든 교통이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게 모든 사람을 수도로 몰리게 하고 지방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지...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리 있는 걱정이죠?
◆ 박흥수> 그렇죠. 과거에 그래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행정수도라든지 이런 지역균형 발전에서 공기업 이전이라든지 계속 대안이나 어떤 과제를 제시하기는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흉내조차 내지 않고요. 서울이 마치 대한민국이 서울을 등치시키고 있고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방 소멸이라는 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시대에서 한국 사회를 더 양극화 또 어떤 불평등화 이런 것들을 심화시키는 주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보셨지만 온통 개발 공약이라서 그런 게 결국은 더 집중을 촉진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지역의 정가들 보면 역시 이재명 지사까지도 나섰는데요. 이게 원안대로 강남까지 뚫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 박흥수> 그래서 지금 반발이 너무 심하고 원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큰 정치 행사가 있고 또 이게 대선이라는 전국적 선거지만 김포시는 아주 작은 지역이지만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권이라는 목소리가 계속 퍼지게 되면.
◇ 김종대> 표 계산을 해야죠.
◆ 박흥수> 되게 이제 불편할 거고 이런 대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선거라는 게 원래보다 더 큰 보상을 약속하는 정치행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런 어떤 GTX-D선의 강남 연장이라든지 또는 강동구까지도 연계시키자는 공약들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렇게 해서 여론에 밀려서 이제 연장, 강남까지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역시 우려되는 점은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 집중입니까? 다른 게 있나요?
◆ 박흥수> 지금 보면 사실 모든 교통 위치가 강남으로 수렴되고 있는데요. 강남이라는 태양계, 행성도시로 편입되지 않으면 그 도시의 어떤 성패가 좌우되는 것처럼 되는데 대한민국이 서울로, 서울이 강남으로 수렴되는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지는 계속 의문이 드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광역교통망의 원활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역급행망 철도뿐만이 아니라 김포와 인천지역 주민들의 실체적 삶을 위해서라도 김포골드라인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중전철 시스템이라든지 공공교통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용어들이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골드라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A4 한 장 사이즈에 사람 1명이 타야 되는 말하자면 이거 뭐...
◆ 박흥수> 지옥철이자.
◇ 김종대> 사람학대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강남을 태양계에 비유하신 것도 탁월하신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강남은 거대한 중력을 발휘하는 어떤 태양과 같은 존재고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아야 그래도 생존하는 지방의 중소도시, 행성도시 이런 운명이라는 거죠.
◆ 박흥수> 그래서 김포, 인천 주민들의 걱정도 크지만 사실은 급행철도가 아니더라도 제발 우리 지역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그 여타 지역의 주민들 또는 지자체의 요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늘 수도권의 입장이 반영되고 지역은 소외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소돼야 되는 어떤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대> 지금 지방에서도 광역철도 문제로 시도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 박흥수> 그렇습니다.
◇ 김종대> 이거 꼭 수도권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 박흥수> 그래서 이제 원래 교통망이 공동체의 어떤 분배구조를 정의롭게 만들고 또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인프라로 작용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양극화 그리고 어떤 자산 상승을 책임지는 도구로 활용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 성격까지 띠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진작에 사회적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광역철도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다 진행되는 게 민자사업입니다.
◇ 김종대> 민자사업이다.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 박흥수> 지금 서울에서 27개 다리가 있는데 딱 한 다리만 통행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일산대교입니다. 민자사업인데 그러니까 민영화된 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광역철도망을 막 우리가 건설하자라고 유치하자고 하지만 이 광역철도망은 고속으로 다니고요. 또 이게 민간사업자라는 이유 때문에 요금을 높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다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건데요. 그럼 민자사업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 현금박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하는 제도적 어떤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계속 교통망에서 거대한 비용들을.
◇ 김종대> 지불해야 되는.
◆ 박흥수> 이익구조로 만드는 데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종대> 저도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참 비싸더라고요. 터널도 그렇고요. 도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건설되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정책적인 제안을 좀 부탁드려요.
◆ 박흥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대책을 세울 때 후순위로 보통 도시계획이 세워지면 나중에 이제 주택망 만들고, 급하다 보니까. 교통대책은 후순위로 만들어지는데 같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4차 철도망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시대를 대비하는 것으로서의 철도망. 그리고 국토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정말 효율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철도망을 구상해야 되는데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수립의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좀 지키자는 말씀이에요. 지금 같으면 또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수도권 집중을 강화해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흥수>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빨대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지방의 경제가 수도권에 점점, 그 인력권에 가까이 갈수록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병원에 가더라도 이제는 빠른 시간 안에 대형병원이 있는 서울로 가고 학교도 서울로 가고 기업도 서울로 가고 이렇게 다 서울로 몰려들 때 과연 한국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관료사회 우리 한국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들이 고민할 지점이 됐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다음 번에 대안을 갖고도 한 번 더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회연구원의 박흥수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흥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