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진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판단을 받는다.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검찰의 기소 여부와 이 지검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이 지난달 23일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일정과 맞물려 주목받았던 이번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의 결정으로 총장후보추천 일정 이후 열리게 됐다. 이 지검장은 추천위가 꼽은 최종 3인 후보 안에 들지 못했다.
이날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이 지검장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권고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현안위원들은 이날 심의위 결론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개할 지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했고, 이를 보고 받은 대검 역시 큰 이견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사심의위와 함께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의 판단도 받겠다고 요청했지만,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때 소집하도록 돼 있는 만큼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해당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불기소·수사중단 의견이 나오지 않는 한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 이후 검찰의 처분은 현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체제에서 빠르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고 지목돼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 역시 청문회 준비 과정은 물론이고 총장 취임 후로도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수사를 지휘하는 행위를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만약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이 지검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인사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교체 요청에도 '조직 안정'을 앞세우며 이 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인사 폭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재판을 받게 될 피고인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한다면 이를 두고도 검찰 내부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