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내는 서울대 백운산 학술림 논란, 공은 정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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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평행선' 백운산 학술림 논란 근본 대책은③
서울대 무상 양도 주장은 지역 반발↑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지역 내 갈등 등 숙제 산적

※전남 광양 백운산에 있는 서울대학교 학술림의 소유권을 두고 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대가 백운산 무상 양도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명산을 지키려는 광양시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역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공원 지정 등 정부의 역할 바라는 요구도 곳곳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CBS노컷뉴스는 백운산 학술림 무상 양도 논란의 원인과 근본 대책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서울대 광양 백운산 무상양도' 논란 재점화 이유는
②서울대 학술림 소유권 논란, 이해 당사자 입장 차 여전
③결론 못내는 서울대 백운산 학술림 논란, 공은 정부에게


백운산 전경. 광양시 제공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으로 인한 서울대 남부학술림(백운산, 전남 광양·구례)의 소유권 문제를 두고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해 관계자 간 입장이 10년째 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남부학술림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양 지역사회는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서울대의 '무상 양도' 요구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2010년 말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대의 운영에 필요하다는 전제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근거가 마련됐다.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는 국가로부터 캠퍼스 용지와 건물 등을 무상 양도 받으며 학술림도 함께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학술림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양(백운산)시민은 총궐기 투쟁과 서명운동 등으로 맞섰다.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도 이 과정에서 제기됐다.


광양 지역사회는 2012년 소유권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환경부에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했고 최근까지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백운산에 있는 서울대 남부학술림은 연구목적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이와는 별개로 관리되고 있는 게 광양 지역사회의 목소리다.

광양에서 무상 양도를 거부하고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수년째 이어지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제 국립공원 지정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인 광양시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지역민의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주체가 정부인데다 생계에 위협을 받는 주민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민 간 이해와 설득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게 광양시의 설명이다.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서울대 무상 양도 논란을 해소할 수 있지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약초, 고로쇠 채취 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사유림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면 땅값 하락은 물론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현재보다 많은 불이익을 우려하는 주민도 있어 또 다른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며 광양 지역사회는 학술림 전체면적 중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만 무상 양도한다는 합의를 내놨다.

이는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지만 최근 서울대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학술림의 무상 양도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주장했다.

논란 재점화로 광양 지역사회와 서울대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진 가운데 공은 정부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쳐 지역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 면적만 무상 양도하는데 합의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서울대가 또 다시 무상 양도를 주장하고 나서 지난 10년 간의 합의 과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백운산 소유권 문제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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