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종철 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소득, 교육, 주거 수준 등 계층과 집단의 격차를 행정 테이터를 연계해 파악하는 사회통합지표가 개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가 보유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해 계층·집단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을 밝혔다.
사회통합지표는 계층과 집단의 격차와 통합 수준을 소득‧자산, 고용, 교육, 주거, 건강‧위험 영역으로 나누어 사회적 포용·이동성 정도, 사회적 자본 형성 여부 등을 바탕으로 진단한다.
'사회적 포용·이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등 세부 영역으로 구분해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수준과 집단 간 격차, 정책적 대응 상태를 진단하도록 지표를 구성한다.
이를위해 통계청의 행정통계 데이터베이스(DB)나 인구·가구 정보, 국세청의 소득정보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측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청의 소득 DB, 통계청의 인구·가구 DB를 연계해 소득 계층 간 이동성을 실증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자본'의 경우 구성원들의 사회에 대한 소속감, 신뢰·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관적 인식 위주 지표로 구성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세부 지표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 목록을 구축하고 각 부처와 협의를 마칠 방침이다.
이어 내년에는 지표를 시범 산출해 오류를 검증하고, 2023년 말부터 개발된 지표를 순차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